4년 만에 제주에서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정제주를 위협하는 '오버 투어리즘'과 함께 제2공항 건설 관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 앞서 4·3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으며, 행안위는 국감에 앞서 최근 삼다수 공장 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진행하는 등 다소 무거운 분위기에서 감사가 시작됐다.

　첫 질의에 나선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은 "제주공항이 얼마나 혼잡한지를 보기 위해 오늘 아침 숙소에서 스톱워치로 확인해봤더니 1분30초에서 3분 정도마다 어김없이 한대씩 내리더라"며 "공항 1년 이용객이 2900만명에 달해 렌터카와 택시, 버스가 엉켜 공항 주변이 혼잡하고, 항공기가 지연돼 국내 다른 지역의 공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때문에 신공항 문제가 대두돼 여러 후보지가 고려됐다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로 결정되자 이를 둘러싸고 도민간 갈등이 심하다"며 "신공항을 건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무엇이고, 건설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 그리고 제1후보지의 타당성 결과에 대한 용역의 재검증은 언제쯤 마무리될 것이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현재 극도로 혼잡을 빚는 제주공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며 "혹자는 공항 내 렌터카 회사를 공항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은 관광객을 추가로 더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쾌적인원 2000만명, 최대 한계 2500만명을 이미 넘어선 제주공항의 안전문제와 수요를 해결할 방안으로 제주도가 건의해 국토부가 3년 전 결정한 것"이라며 "33개 후보지 중 그나마 환경훼손이 가장 적을 수 있고, 2개 공항 운영 시 지금의 공항과 연계 효과로서 최적의 장소로 성산읍 부지가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어 "그러나 기상 데이터나 오름 절취 등과 관련해 용역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절차적 문제가 제기돼 용역에 대한 재검증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대단체와 국토부가 동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진행 중인 검토 작업이 12월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합의에 따라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토를 통해 하자가 없다면 그 다음 이행 절차를 진행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2025년 완공 목표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지연된 면이 있지만 국토부와의 검토 결과 기술적 공법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목표연도를 맞추는 건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3~4년 전부터 공항 진입도로 구조를 개선해 택시와 렌터카, 버스가 엉켜 공항주차장 게이트가 혼잡해지는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했고,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제주공항의 포화 상태와 관련해 제주도민 중 일부는 관광객을 더 받아야 하느냐는 문제 의식이 있다는 원 지사의 말은 심각한 발언이다. 그렇다고 해서 관광객을 제한할 수 있느냐. 답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성산읍 제2공항은 이미 확정 발표한 것이 아니냐. 타당성 재검증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행정이 전 주민을 납득한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결국은 의지를 갖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절차에 대해 설득하고 협의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해양쓰레기 등이 급속히 늘고 있지만 환경문제와 직결된 예산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청정제주를 지키고 제주 관광객을 맞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광세 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입도세나 관광세보다는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기 위해 법개정 사항으로 계속해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청정제주를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에는 상하수도 문제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안다"며 2010년보다 관광객이 2배 정도 증가한 것에 비례해 생활폐기물량도 2배 정도 늘어 제주도와 도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2배 정도 늘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보전기여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은 "청정제주에 이상이 없느냐. 위협지수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 쓰레기로 신음하고, 관광지에는 페트병이 굴러다니는 게 현실"이라며 "재활용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는 주민 협조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은 막을 수 없다. 관광객이 오면 물병을 하나씩 나눠주고, 그 병에 삼다수를 담으면 할인해주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많은 도전과 해결 과제가 쌓여있다. (위협지수는) 거의 폭발 직전이고 일부 터지고 있다"며 "많은 불편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요일별 배출제를 실시하고, 쓰레기 매립은 최소화하고 100% 소각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전남 여수시을)은 "제주공항의 확장이 필요하지만 최근 5년간 기상악화로 192일간 항공기 3094편이 결항한 것을 고려하면 기후변화에 대비해 목포-제주 해저터널도 같이 건설돼야 한다"며 "해저고속철도 건설 시 약 43조의 경제효과와 33만명의 고융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제주에 대한 접근성과 예측성이 좋아지면 제주의 모든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지금은 제2공항으로 인한 갈등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본격 논의는 시기상조인 듯하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