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한달 뒤 흔적도 조사 정확도 의문" 맹공

"침수 한달 뒤 흔적도 조사 정확도 의문" 맹공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서귀포시 행정감사
김경미의원, 재난 컨트롤타워 문제 집중 제기
  • 입력 : 2018. 10.22(월) 17:1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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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에서 최근 연달아 침수피해가 발생했지만 행정이 침수지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재해지도인 '침수흔적도' 작성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재난상황 발생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2개 국에서 나눠 하면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의 22일 제365회 임시회 중 서귀포시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9월 12일 남원읍 지역의 집중호우로 주택 19동, 지하 12건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는데 침수반경을 조사해 지도화하는 침수흔적도는 한 달이 지난 이달에야 의뢰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침수흔적조사가 늦어지면서 고질적인 침수지역인데도 침수흔적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결산심사에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태풍 '솔릭'과 9월 집중호우 관련도 한 달 후에야 흔적도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집행부가 '알겠습니다'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서귀포시의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가 재난 컨트롤타워로 도민안전실을 만들었는데, 서귀포시의 재난관리기금 예산 편성은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가 맡는데 왜 긴급지원이 필요한 임시주거시설, 재해구호물품 관리는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게 의문"이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재해구호물품 비치가 침수피해가 잦은 남원읍은 78세트인데 반해 안덕면은 196개세트로 차이가 나고,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곳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된 것이 재난 관련 업무를 안전총괄과와 주민복지과 2개 과에서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추궁했다.

 서귀포시 남원읍과 표선면 지역에 집중된 감귤비닐하우스와 타이벡 재배가 침수피해를 가중시키면서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은 "도내 비닐하우스 중 절반정도가 남원읍에 시설돼 있다. 호우시 하우스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으니 농가에만 맡기지 말고 행정에서 대책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3년간 도시계획도로, 지방도, 농어촌도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31건 중 28건에서 방재성능목표가 반영돼 있지 않다"며 "도로에 방재성능목표를 반영해 침수피해에 대비하고 도로 배수로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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