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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문대통령에 강정주민 사면복권 건의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8. 10.11. 18: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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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2018 국제관함식참석차 제주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정마을 사법처리자 사면, 공동체 회복지원, 제주 4·3 완전한 해결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우선 국책사업인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사법처리 대상자가 된 463명에 대한 사면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특별사면 건의문을 청와대로 전달한 이후 21회에 걸쳐 특별사면을 건의해 왔다.

 이와 더불어 강정마을 총회에서 주민이 직접 발굴한 공동체회복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도 강조했다.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은 정부 지역발전계획사업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으로 국비 5787억원에 대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또 내년도 국비 신청액 137억원 중 미 반영된 33억원에 대한 예산 지원도 건의했다.

 제주도는 또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주 4·3특별법 국회 통과,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이밖에도 정부에 ▷탄소없는 섬 제주 조성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 부여, 블록체인 관련 각종 기준 설정 및 규제완화, 전국 확대 적용 모델 개발, 관련규정의 조례이양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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