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 없는 한반도’ 천명, 실질적 조치 나와야

[사설] ‘핵 없는 한반도’ 천명, 실질적 조치 나와야
  • 입력 : 2018. 09.20(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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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변곡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비핵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졌지만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밝힌 적은 처음이다.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등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비핵화 문제가 큰 발걸음을 뗐다. 이를 계기로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무엇보다도 비핵화를 위한 북측의 구체적인 약속이 나왔다.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키로 했다. 아울러 북한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또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로 한반도 전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DMZ) 대치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을 제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최초의 북한 최고지도자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게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선언문에 담겼다. 남과 북은 금강산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한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세계의 이목을 끈 것은 비핵화 문제 때문이다. 비단 비핵화는 미·북과 얽혀 있기도 하지만 남·북이 풀어야 절체절명의 과제다. 남과 북이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취하더라도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지 않는 한 한반도의 긴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핵문제는 반드시 풀고 가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발전을 꾀하기 어렵다. 미국의 대북제재로 비핵화 없이는 북한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 없는 한반도'를 천명한 평양회담이 단순한 의지 표명이나 선언에 머물러선 안된다. 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가시화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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