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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주 난민, 도민인권 주제 인권정책 학술대회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8. 09.12. 18: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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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제주 인권정책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입법정책학회, 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한국입법정책학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 포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공동 주관으로 운영되며 제주 인권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과 지역내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한국법제연구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 위원회, 국회의정연구소 등의 교수 및 전문가가 참여해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먼저 제주대학교 권영호 교수의 진행으로 '유럽인권협약의 시각에서 본 제주도 난민문제 고찰'을 홍선기 국회의정연수원 교수가 발제하고 와합 변호사, 성봉근 서경대 교수, 김성인 제주 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공동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제주도민의 인권에 대한 국내법상의 입법태도와 개선', '제주도민과 인권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과 입법적 과제', '제3차 국가인권 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계속된다.

 3부 종합토론의 시간에는 전학선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전수미 변호사, 고명희 제주특별차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제주가 명실상부한 인권도시로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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