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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뉴 삼무형 도시주거개선사업도 땅값으로 "어렵네"
서귀포시, 법환동에 54억원 투입 올해부터 도로개설 추진
편입 21필지 중 8필지만 매입…주민들 "보상액 현실화를"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18. 09.12. 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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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수립한 '제주 뉴(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서귀포시 법환동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지가 상승 여파로 편입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귀포시는 총 사업비 54억원을 투입해 법환마을 3만311㎡에서 2017~2020년 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의 삼무(三無) 정신을 바탕으로 셉테드(범죄예방환경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차별없는 디자인)을 적용, 도로 개설과 주민편의를 위한 폐쇄회로TV(CCTV)·보안등을 설치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올해 2월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고시를 마쳤다.

 올해부터 법환동 1280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개 노선 360m를 폭 8m로 개설·확포장하기 위해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도로에 편입될 21개 필지(1557㎡) 중 보상협의를 마친 토지는 8필지(604㎡)에 그치고 있다. 토지매입이 난항을 겪는 것은 급등한 지가가 주된 원인이다. 실시설계를 앞두고 11일 법환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편입토지주 등 주민들은 토지보상가 현실화를 요청했다. 감정평가액에 근거한 토지보상액이 실거래가보다 10% 이상 낮다 보니 주민들 입장에선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 편입토지 주민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토지보상을 추진, 주민들이 원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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