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용역 보고회 개최?… "검토위 구성이 우선"

제2공항 용역 보고회 개최?… "검토위 구성이 우선"
성산읍반대대책위 등 10일 기자회견 열고 반발
"숙의과정 필요함에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 입력 : 2018. 09.10(월) 11:4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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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검토위원회 없는 일방적인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진행과 중간보고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희만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1일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검토위원회 없는 일방적인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진행과 중간보고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5년 발표한 제2공항 계획의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 보고서는 온갖 의혹과 통계 조작 등의 오류, 오름에 대한 절취 문제, 공군기지 설치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결국 국토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전타당성 검증을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재검증 과정에서 국토부는 용역 업체 공모와 선정을 스스로 진행하는 '셀프 검증'을 강행했다"며 "그럼에도 성산대책위는 대승적 양보를 통해 국토부의 공모 선정과 진행에 대해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만 공정한 용역을 위해 양측 동수 추천의 검토위원회를 구성, 타당성 재조사 용역진에 쟁점사항을 제시하고 모니터링과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운영하는 등의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검토위 구성에 대해 성산대책위의 제안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용역을 진행했고, 이제는 중간보고회까지 개최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2공항 계획은 임계치에 달한 오버투어리즘의 폐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부터 현재보다 2배 이상의 관광객을 받는 것이 과연 제주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이냐는 문제까지 깊은 숙의과정을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국토부는 도민공론화에 대해 스스로 추진할 뜻이 없다고 밝혔고, 제주도나 제주도의회가 주체가 돼 추진한다 해도 그 결과에 대해 책임 있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는 국토부가 도민들의 뜻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입장 만을 피력하는 것은 물론 검토위 구성과 운영방안의 협의 과정도 난항에 빠뜨리고 있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국토부는 검토위 구성 전까지 현재의 일방적인 용역 보고회 진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아울러 연구용역의 일방적인 진행을 중단하고 검토위 구성을 위해 지금 당장 대책위와의 조건 없는 실무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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