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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고보조금 지출 제주 하위권
광역자치단체별 국토부 국고보조금 최대 6배 차이
국토부 예산 SOC 사업비가 90%…"지역 SOC 예산 늘려야"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8. 08.23. 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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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지출규모가 광역자치단체별 최고 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 2017년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지출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였다. 4년간 무려 1조 676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출했다. 다음은 경북 1조 3710억 원, 전남 1조 2629억 원, 부산 1조 1388억 원, 서울 1조 77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지출규모가 적은 곳은(세종특별자치시 제외) 울산광역시 2723억 원, 광주광역시 2877억 원, 대전광역시 3332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3395억 원 순이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예산은 국토부 SOC 사업과 주거복지 사업으로 구성됐다. 국토부 전체 예산 가운데 SOC 사업비가 90% 이상으로 국토부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SOC 사업 지원의 표본으로 볼 수 있다.

송 의원은 "대도시와 대규모 산업단지를 갖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산업기반이 미약한 광역자치단체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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