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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중교통 예산 눈덩이, 감당할 수 있겠나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8. 08.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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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시작부터 말이 많았다. 개편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제주에서 '교통지옥'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교통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그 필요성을 모르지 않는다. 문제는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많다는데 있다. 제주도가 30년만에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술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은 이유다.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한 문제는 지난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도정질문에서도 쟁점이 됐다. 당시 안창남 의원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사업중 하나인 버스준공영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과도한 재정부담'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것이다. 안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만큼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리있는 주장이다.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 체결시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재정법에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타당성 조사 후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줄곧 도마에 오른 것이다.

물론 제주도는 도청 자문변호사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위법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버스준공영제 도입으로 과도한 재정부담이 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급기야 도의회도 전면적인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태석 의장은 엊그제 도의회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도의회 분석 결과 제주도 발표와 달리 올해 대중교통 관련 예산은 1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1회 추경예산 1448억원에 2회 추경예상분 302억원을 합한 것이다.

특히 대중교통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조차 모른다. 자료별로 들쑥날쑥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1557억), 언론보도(962억),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계획(940억), 예산서 기준(1151억) 등 대중교통 관련 예산이 각기 다르다. 분명한 것은 대중교통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방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김 의장의 지적대로 대중교통체계 개편 예산은 경직성 경비여서 고정비로 계속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대중교통체계를 바꾼 후 성과가 좋은 것도 아니다. 지난 1년간 대중교통 개편에 1000억원이 투입됐지만 버스 이용객은 고작 11% 증가하는데 그쳤다. '돈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도의회의 우려를 집행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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