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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버스준공영제 보조금 30억원 삭감
제주도의회, 도·교육청 2018년 1차 추경 확정
제주항공 주식매입비 전액 등 134억여원 감액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8.02. 18: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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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버스준공영제를 위한 보조금 중 30억원과 제주항공 주식매입비 12억여원 전액 등 총 134억7000여만원이 삭감된 제주도 추경예산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제주도는 기정액 5조297억4300만원보다 3097억3700만원 증가한 5조3394억8000만원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제주도교육청은 기정예산보다 1025억원 늘어난 총 1조1958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제주도의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통해 제주도 추경 중 삭감한 134억여원을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을 위해 증액했으며, 교육청 추경 중 세출예산에서 급식소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 보급을 위한 전출금 중 33억2000여만원 등 총 104억여원을 감액하고, 고교 급식비 지원금으로 31억여원 등 87억여원을 증액했다.

 특히 도의회는 제주도립미술관이 알뜨르비행장 공공미술사업을 위해 중국 작가의 작품을 설치하겠다고 편성한 시설비 7억원 전액과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이 제주항공 주식매입비로 편성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억2000여만원 전액 등 총 134억7000여만원을 삭감했다.

 알뜨르 공공미술사업은 도의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도립미술관이 외교부를 통해 중국 작가에게 보낸 초대장조차도 아직 전달되지 않는 등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문화진흥 조례에 의한 미술작품심의도 진행되지 않은 문제점 등이 제기됐다. 또한 제주항공 주식매입비에 대해 제주도는 주주권 확대를 위해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도의회는 출자금(출연금) 성격이기 때문에 2015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의고 승인을 받아서 출자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제주도 대중교통과가 편성한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995억1000만원 중 30억원을 감액해 일반예비비로 증액했다.

 도의회 예결위는 "보조금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하는데도 준공영제를 위한 보조금은 특별회계로 편성한데다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근거도 부족하다"며 "당초 60억원 이상을 삭감하려고 했지만 추경에 증액 편성된 약 400억원 중 60%가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30억원만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의회는 제주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편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출예산 40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했다.

 도의회 예결위는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됐을 때만해도 당장 제주에서 추가 회담과 관련 사업이 진행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현재로선 확정된 사업이 하나도 없고, 사업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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