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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제주도민은 '찬성일까 반댈까'
5일 수행업체 (주)칸타코리아 선정 공론조사 본격화
도민 3000명 대상 1차 공론조사 결과 비공개될 듯
지난달 발표한 '의료영리화 방지 방안' 영향 관건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8. 07.05. 17: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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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의 허가여부를 묻기위한 공론조사 업체를 선정하고 9월초까지 본격적인 도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녹지국제병원의 생사여탈권을 쥔 숙의형 공론조사가 본격 추진된다. 숙의형 공론조사 수행업체가 선정됨에 따른 것이다. 숙의형 공론조사과정에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 기조가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 수행업체로 (주)칸타코리아가 선정됐다. (주)칸타코리아는 서울 소재 3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업체 중에는 지난 신고리 원전 건설과 관련 공론조사를 진행한 업체도 포함됐다.

 (주)칸타코리아는 계약에 따라 늦어도 9월 5일까지 숙의형 공론조사과정을 마치고 최종 조사결과를 포함한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당초 제주도의 계획대로 라면 도민토론회는 이르면 7월 중순쯤 공론조사위원회와의 협의 아래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1회씩 개최될 예정이다. 이후 7월 말쯤 휴대폰 또는 집전화를 통해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1차 공론조사가 진행되고, 그중 지역·성별·연령·병원개원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해 도민참여단 200명을 선정케 된다. 도민참여단은 워크숍을 통해 공론조사의 취지와 향후 일정에 대해 안내받고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자료집을 바탕으로 3~4주간 숙의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1차 공론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갈등 최소화, 여론 쏠림현상 방지 등의 이유에서다. 다만 앞서 진행되는 도민토론회는 지역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공론과정의 변수 중 하나는 의료공공성 강화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계획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즉 영리병원과 관련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자법인의 설립을 제안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사실상 현 정권 아래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발표 내용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밝힌 것으로 이미 승인된 녹지국제병원에 소급적용될 수는 없다"면서도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도 자료로 도민에게 제공될 것이며, 해당 내용이 공론조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내에 총 778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됐다. 성형외과, 피부과 등 4개 진료과로 운영될 예정이며, 현재 의료진 등도 채용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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