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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불법배출한 여객선 기관장 집유
여객선사 벌금 1000만원형 선고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입력 : 2018. 06.21. 16: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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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의 분료를 바다에 불법배출한 여객선 기관장 최모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해당 여객선사 A사는 벌금 1000만원을 물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인 여객선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

 최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9시쯤 승객 207명을 3780t급 여객선에 태우고 전남 고흥군 녹동항을 출발해 제주항으로 운항하면서 분뇨처리장치를 가동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뇨 2톤가량을 바다에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영해 측정 기준선(영해 기선) 안쪽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분뇨처리장치를 의무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직업을 변경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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