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 없는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 내딛다

[사설] '핵 없는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 내딛다
  • 입력 : 2018. 04.30(월)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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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싹트기 시작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남북간에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화해의 분위기로 돌아서더니 마침내 남북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났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동 이후 11년 만이다. 그것도 분단 70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땅을 밟았다. 그래서 남북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공동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슬로건대로 '평화, 새로운 시작'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이 채택한 합의문에 '비핵화'가 담긴 것은 처음이다. '핵 없는 한반도'는 과거 남북 간 비핵화 협상 때 거론되는 수준에서 그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문서에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정상은 또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개성에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의 성과를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김 위원장도 얘기했듯이 아무리 중요한 합의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핵화가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시기 등은 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최종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이해된다.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과 평화공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제주도의 남북교류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알다시피 제주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남북교류의 상징적인 지역이다. 제주가 북한과 교류사업을 이어가려면 반드시 '핵 없는 한반도'가 실현돼야 한다. 앞으로 갈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반도 평화체제가 하루빨리 당겨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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