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현재 직영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을 2025년까지 모두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한 구상을 밝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가뜩이나 행정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하수처리장 등 고도의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민간 전문업체에 관리 위탁해 상하수도 업무 체계의 경영 혁신을 도모하겠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뒤 2019년 하수처리장 1개소을 시범 위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8개 하수처리장을 위탁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전국 587개 하수처리장 중 85%가 공기업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민간위탁과 더불어 장기적인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환경공단 설립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 분야의 민간위탁이 요금 인상과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도두하수처리장 오폐수 무단방류로 행정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군다나 민간기업은 사업적으로 수익창출을 앞세우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거나 자칫하면 하수처리 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도당에 따르면 실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지역에서 무단방류나 수질조작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서울시와 경기도 양평, 충북 음성, 강원도 원주 등의 지역은 하수처리시설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직영체제로 돌아서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전문성 부족 등 한계와 관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100% 또는 일부만 민간위탁할지, 아니면 공사·공공 부문으로 진행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