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통법규 위반 건수 급증… 근본대책 세워야

[사설]교통법규 위반 건수 급증… 근본대책 세워야
  • 입력 : 2017. 10.11(수)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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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에도 제주지역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각종 수치를 보면 제주도의 교통문화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난다. 전국 17개 시도중 제주 교통문화지수는 2014년 14위, 2015년 17위, 2016년 15위로 바닥권이다. 지난해 안전띠 착용률은 제주시 지역이 63.3%로 인구 30만 이상 전국 28개 시도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57.9%로 23위에 그쳤다. 후진적인 교통문화는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가벼이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

실제로 올해 8월까지 제주도내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전년대비 무려 27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한 이동식 교통법규 단속건수는 10만6508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2만8244건보다 무려 7만8264건이나 급증한 것이다. 지난 한해 단속건수(4만7306건)를 이미 훌쩍 뛰어넘었다.

단속 건수가 급증한 것은 제주경찰이 올해 초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도 전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경찰의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교통사망사고(47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32건)에 비해 46.9%나 늘었다. 원인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미준수가 대부분이었다. 피해자의 경우는 무단횡단과 잘못된 보행이 원인으로 꼽혔다. 심각성을 인식한 제주경찰이 지난 8월부터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100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행사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경찰로서는 임기응변식 대처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입인구가 늘면서 차량 급증 등 제주의 교통환경은 날로 악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비는 소홀했다. 시설물 개선은 지지부진하고 전담 인력도 제자리 걸음이다.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의식개혁과 함께 도로·교통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다각도의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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