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시민복지타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여러모로 논란을 낳고 있다. 원희룡 도정은 시민복지타운 제주시청사 이전 예정지에 행복주택 건설을 밀어붙이면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터다. 지난해 8월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갑작스레 행복주택 건설을 발표한 이후 이 문제는 원 도정의 대표적인 불통사례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행복주택 강행을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제주시가 최근 마련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골자는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되고, 건축 가능 가구 수도 '3가구 이하'에서 '6가구 이하'로 변경된다. 또한 조경 비율은 주차장 확보가 목적일 경우 전체 면적의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규제완화가 현실화되면 토지주들은 기존에 불가능했던 원룸이나 고층건물까지 지어 분양이 가능해진다. 도로 등 기존 인프라는 변동이 없는데 인구와 차량은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증가해 주차난과 교통난은 불 보듯 뻔하다.

　규제완화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실제 거주자들은 주거환경 악화를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곳은 2001년 중앙대공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변경하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고도를 제한하는 친환경 저밀도형 원칙이 적용됐다. 그런데 행복주택 건설에다 규제완화까지 추진되면서 행정의 신뢰도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제주시는 다른 도시개발지구와 비교 규제가 엄격하다는 점을 감안 형평성 차원에서 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행복주택 건설에 대한 토지주들의 불만을 달래고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딜'을 한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사고 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반대 여론을 돌파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 도정이 시민복지타운을 두고 막무가내식 행보를 보이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의 오기마저 느껴진다. 이는 도민은 물론 원 도정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고 시민복지타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재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