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를 비롯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4·3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과 강정마을 해군의 구상권 철회 문제에 대해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최근 제주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제주 현안 해결에 대한 측면 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역 민심을 대변하는 의장협의회가 각각의 결의문을 채택할 만큼 두 사안은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의장협의회는 4·3 문제 해결을 위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방안 조속 마련 촉구 결의문에서 4·3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할 것과 희생자와 유족들이 아무 때나 피해 신고를 할 수 있게 제도마련을 촉구했다.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촉구 결의문에서는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정마을 갈등의 시초는 해군기지로 지정하면서부터 시작된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아픔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침 지난 9~10일 제주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4·3희생자 배·보상 문제와 신고 상설화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4·3중앙위원회 초대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단계를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태스크포스(TF)를 설치 문 대통령의 지방공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4·3의 완전한 치유와 강정마을의 갈등과 아픔에 대해 책임있게 대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만큼 정부로서는 공약 실천을 위한 로드맵을 하루빨리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주4·3은 내년 70주년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해결의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유족과 도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강정 문제도 국책사업에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 주민과의 마찰로 빚어진 사안을 정부 부처가 구상금을 청구하는 일은 전례가 없는 만큼 철회돼야 마땅하다. 제주도로서도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대책없이 손을 놓고 있다가는 그르치기 십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