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누구를 위한 시청사 부지 행복주택 건설인가

[사설]누구를 위한 시청사 부지 행복주택 건설인가
  • 입력 : 2017. 06.12(월)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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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결국 시청사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설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달 중 설계공모를 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 2020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엊그제 밝혔다. 제주시청사 이전 용지로 계획된 4만4707㎡ 가운데 30%인 1만3000㎡에는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행복주택 700세대와 실버주택 80세대가 들어선다. 전체 부지의 30%인 1만3000㎡는 공공기관 용도로 남겨두고, 나머지 40%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제주도가 '도남해피타운'으로 명명한 이 사업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마찬가지다. 당장 제주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청사 부지는 제주시에 마지막 남은 대단위 공공용지다. 경실련의 지적대로 미래를 위한 토지로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복지공간이 사적 공간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또한 "높은 수준의 행복주택을 원하는 소수를 위한 정책보다는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공급을 늘리는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원희룡 도정이 시청사 부지에 행복주택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밀어붙이면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주거복지 필요성에도 불구 왜 시청사 부지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불통행정을 보였다. 공공성을 무시한데다 사유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지만 의견수렴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원 도정은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놓고서도 마지막까지 꼼수를 부렸다. 게다가 인식조사 결과 시청사 부지 행복주택 건설을 알고 있는 도민은 33.9%에 불과할 정도로 인지도가 낮았다. 그럼에도 밀어붙이는 것은 임기중 착공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제주도가 오는 2025년까지 추진할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마당이다. 그만큼 주택정책은 정교한 밑그림이 필요하고 도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것이다. 시청사 부지는 당장의 수요보다는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원 도정이 근시안적인 졸속 결정을 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제주도가 혼란과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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