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자치·분권 강화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사설]지방자치·분권 강화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 입력 : 2017. 03.22(수)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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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통상 대선은 국가 안보와 외교, 경제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 공약 개발에 몰두하기 일쑤다. 중앙의 잔치로 치러지기 때문에 지방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 '균형발전'이 화두가 되곤 하지만 그 속에 '지방'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게 사실이다. 그동안 지방이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다행히 이번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각 당의 주자들은 저마다 지방을 겨냥한 공약을 내놓아 기대가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한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 중앙-지방의 격차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의 필요성과 지방분권 강화를 언급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경선에 나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중앙 권력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면 지역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뤄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집권후 6개월내에 지방재정권·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개헌을 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입법권과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공약을 발표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중요공약으로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각자 비전과 정책을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 방안을 풀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 주자들이 '지방분권 강화'를 정치·경제 개혁의 전제로 추진한다는 뜻을 밝히는 등 국가균형발전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역력하다. 아직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어쨌든 짧은 기간의 대선을 통해 지방의 문제를 어젠다로 집중 부각시켜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제주도도 이참에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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