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아동 정책 집중… 실질 대책 절실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지적·자폐성 장애 등을 포함한 도내 발달장애인은 3285명이다. 이 중 만 18세 이상이 전체의 75%(2551명)를 차지한다. 학령기에 들어가는 18세 미만은 834명이다. 도내 발달장애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성인이지만 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제한적이다.

제주도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으로 올해 27억원을 들여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공공후견지원 서비스가 유일하다. 이마저도 발달장애인 본인에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라 후견심판청구 비용,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으로 지급되고 있다.

도내 보호시설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 낮동안 머물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은 총 9곳(제주시7곳·서귀포 2곳)이다. 그러나 이곳 대부분 수용인원이 15명 안팎이라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고 대기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의 한 주간보호시설 관계자는 "시설 정원이 18명인데, 수요가 많다보니 20명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대기자 문의가 꾸준히 들어온다"고 말했다.

고등학교까지 교육 과정을 마치면 추가적인 교육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 도내 장애인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대부분 단기 교육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다. 지적장애 자녀를 둔 고모(52)씨는 "주간보호시설은 아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 체계적인 교육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부모가 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선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면 교육을 맡아줄 곳이 없다"고 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교육, 보호 등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대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역할을 할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발달장애인의 경우 개인별로 장애 정도의 차이가 커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