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행정, 현장 변화 따라가지 못한다"

"수산행정, 현장 변화 따라가지 못한다"
김우남 의원·제주도·도의회 주최 제주해양수산 대토론회
어긋난 정책·규제로 불편… 물류시스템 낙후도 한몫
  • 입력 : 2015. 03.06(금) 00:00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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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제주해양수산 전망 대토론회가 5일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대토론회에서 업계 종사자들은 제주해양수산업이 당면한 어려움 중 하나로 해양수산 행정력의 미흡을 꼽았다. 더불어 유통 물류시스템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희만기자

수산행정이 현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5일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김우남 국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해양산업발전포럼(대표 좌남수 의원) 주최로 '2015 제주해양수산 전망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제주해양수산업이 당면한 어려움 중 하나로 해양수산 행정력의 미흡을 꼽았다. 이들은 적절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현장과 어긋나는 정책과 규제로 업계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양레저업과 물류운송업 등에 대한 비현실적인 규정이 많아 고충이 크다고 토로했다. 또한 수산업 전반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원이 부족하고, 수산과학연구원 등 연구교육기관이 현장에 필요한 연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와 함께 특정업계의 편향성도 덧붙였다.

관계자들은 시스템 낙후 문제도 거론했다. 수산물을 높은 수준으로 가공해서 팔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다. 투자를 하려 해도 대부분 영세한 탓에 힘들어 제주도나 연구기관 등에서 제품 연구 및 기술 이전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유통·물류시스템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요에 따른 공급 조절 기능이 떨어져 수입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제품의 차별화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더불어 수산자원의 고갈(기후변화, 환경오염, 중국 및 국내 대형선박 조업), 생산단계의 불안정성(수산물 안전성, 수요공급 불일치, 생산자 단체 부재), 인력난(교육기관 부재, 외국인 선원 관리, 고령화 등), 기반시설의 미비(항만시설 부족, 연안항 특성화 미비 등), 업계 간 연계성 부족 등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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