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향을 지키는 슬기로운 선택, '고향세'
2020-11-12 15:27
임규현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 고향을 지키는 슬기로운 선택, ‘고향세’ -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2019년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에서 228개 시군구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97곳으로 전체의 42.5%를 차지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방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비책의 하나로 ‘고향세’(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고향세’란 고향을 떠난 사람이 자신의 고향 지자체 등에 금품을 기부하고, 그 보답으로 세액 감면 및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세금’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기부금을 납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다. 농촌 지자체 입장에서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어 좋다. 기부금은 농민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지원된다. 일본은 2008년부터 ‘후루사토(고향) 납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엔 약 5조8500억원을 걷어 들이면서 지자체들이 앞 다퉈 실시하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고향세 논의는 10년 이상의 방치되다 지난 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고향세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농촌을 포함한 지방의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농가 고령화율은 2018년 44.7%에서 2029년엔 55.7%로 예상된다. 고령화에 따른 지자체의 복지 수요는 크게 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지방소멸은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지방재정 확충,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고향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농협창녕교육원 임규현 교수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668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 성평등을 향한 전진"  ×1 (사)제주YWCA 03-08
3667 3.8 세계여성의날 기념-서귀포YWCA 캠페인 진행  ×1 서귀포YWCA 03-08
3666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YWCA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디지털성범죄 예방 온… (사)제주YWCA 03-07
3665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과 입학준비금  ×2 한혜심 03-06
3664 「흙의 날」 흙의 가치를 돌아보다   ×1 비밀글 조정훈 03-06
3663 봄의 문턱에서  ×1 비밀글 전명환 03-04
3662 마음도 따뜻해지는 천원의 아침밥  ×1 김신관 03-04
3661 cccc asdg 03-01
3660 제주교육발전특구지정을 환영한다.  ×1 ×1 [1] 제주도교육청미래교육소통위원회 위원 김 03-01
3659 (사)제주YWCA, ‘2024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교육생 모집  ×2 [1] (사)제주YWCA 02-29
3658 우리도 농민수당 주세요  ×1 ×1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평가단 김용균 02-29
3657 따뜻한 봄과함께 찾아오는 공사장 안전사고  ×1 ×1 한림119센터 소방장 이정훈 02-29
3656 기고문  ×1 ×1 비밀글 이휘재 02-29
3655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이다:사이좋게 다함께 함께하…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2-28
3654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재미있는 과학실험’ 진행  ×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2-27
3653 도민감사관 분임활동을 시작하며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02-26
3652 농민수당지급대상자 확대를 기대하며  ×1 ×1 김용균 02-25
3651 제주도재향군인회 제66차 정기총회 및 태극기달기 캠페인  ×2 제주도향군 02-23
3650 “주거”사람을 살리는 희망  ×1 ×1 허재진 02-23
3649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뽕그랭히 배우는 경제교육’ 진…  ×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2-21
3648 청년정책 참여활동은 '제주청년센터'에서  ×1 김신관 02-19
3647 기고문  ×1 ×1 비밀글 이휘재 02-16
3646 청년정책 정보가 온다! 제주청년등록시스템(청년DB)  ×1 김신관 02-11
3645 흐릿한 목표를 확고하게 해준 소방실습을 마치며  ×1 강시혁 02-08
3644 솜다리도타리클럽 위문 격려  ×1 창암교육활동센터 02-06
1112131415161718192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