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향을 지키는 슬기로운 선택, '고향세'
2020-11-12 15:27
임규현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 고향을 지키는 슬기로운 선택, ‘고향세’ -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2019년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에서 228개 시군구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97곳으로 전체의 42.5%를 차지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방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비책의 하나로 ‘고향세’(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고향세’란 고향을 떠난 사람이 자신의 고향 지자체 등에 금품을 기부하고, 그 보답으로 세액 감면 및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세금’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기부금을 납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다. 농촌 지자체 입장에서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어 좋다. 기부금은 농민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지원된다. 일본은 2008년부터 ‘후루사토(고향) 납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엔 약 5조8500억원을 걷어 들이면서 지자체들이 앞 다퉈 실시하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고향세 논의는 10년 이상의 방치되다 지난 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고향세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농촌을 포함한 지방의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농가 고령화율은 2018년 44.7%에서 2029년엔 55.7%로 예상된다. 고령화에 따른 지자체의 복지 수요는 크게 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지방소멸은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지방재정 확충,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고향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농협창녕교육원 임규현 교수

No 제목 이름 날짜
2796 제주도를 지키기 위한 환경보호 운동이 필요합니다.  ×1 이소민 12-08
2795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1 고동훈 12-08
2794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량 늘어나  ×1 백지원(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12-08
2793 기고.  ×1 고기봉 12-07
2792 (기고)극심해지는 지구온난화, 우리의 생활습관 성찰 및 고안  ×1 강향기나 12-04
2791 도민들의 무관심 속에 사라져가는 제주 용천수  ×1 이창석 12-03
2790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 절실  ×1 허예진 12-03
2789 업사이클링, 환경 프로그램으로 개발해보자  ×1 김유미 12-02
2788 친환경=석유의 감소  ×1 김선준 12-02
2787 "나 하나'쯤이야'" 가 아닌 "나 하나'부터'"  ×1 ×1 양준호 12-01
2786 코로나 19로 인한 환경오염, 무엇이 문제인가  ×1 강연지 11-30
2785 질병치료에 좋은 민간치료법~, 영어 쉽게 정복하는 법~ 유익한 11-30
2784 제주도농아복지관, 권익옹호교육 실시  ×1 제주도농아복지관 11-27
2783 [기고] 안전한 제주시 만들기, 우리 함께 해요  ×1 ×1 이호동 김건 11-26
2782 제주도내 쓰레기로 방치된 오름들 이대로 괜찮은가  ×1 ×1 고동현 11-25
2781 민관이 함께 지켜야할 다중이용실설 비상구  ×1 ×1 남원119센터-김슬기 11-24
2780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정부와 개개인의 노력  ×1 강길현(제주대학교 행정학과 11-23
2779 보조 배터리 재활용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 고기봉 11-22
2778 (기고)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하는 필수 에티켓   ×1 이호동주민센터 김정희 11-19
2777 [독자투고] 코로나19 재확산, 로컬푸드로 이겨내자  ×1 비밀글 임관규 11-18
2776 [기고]농촌에 부는 스타트업 바람을 기대하며  ×1 송민형 11-17
2775 (독자투고) 어울림과 멀어짐으로 계획하는 김장김치 담그기  ×1 유승훈 11-17
2774 [기고]우리 집 안전한 겨울나기 첫 걸음, 주택용소방시설  ×1 양승호 11-14
> (기고)고향을 지키는 슬기로운 선택, '고향세'  ×1 임규현 11-12
2772 체육종목별회장선거에대한우려  ×1 김병우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