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즐거움의 크기
2020-03-20 11:50
삼도1동 차무관 (Homepage : http://)
기고(세금과 즐거움의 크기).hwp ( size : 15.50 KB / download : 14 )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세금과 즐거움의 크기
<삼도1동주민센터 차무관>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낸다. 힘들게 일해서 번 소득에 대해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세금을 적게 납부할 방법을 찾고 심지어 탈세의 유혹에까지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세금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다보니 절세의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에 대해 혈세를 낭비한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이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다. 선거때가 되면 세금 감면과 지역발전 사업 공약이 우후준순 터져 나온다. 세금을 감면하면 국가 재정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더 많은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10조3천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이는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지만 지금의 비상시국을 돌파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해직근로자등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침체된 경제 모멘텀을 다시 되살리는데 사용될 것이다.

세금은 국가의 존립과 발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하지만, 자신이 납부하는 것만큼은 예외로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 이러한 심리를 뛰어넘어 세금 납부에 대한 존경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상속세 폐지 반대운동이나 부자 증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주도한 것은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같은 최고 부유층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면 중산층과 저 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며, 부(富가) 특정한 소수에게 편중되는 것이 심화되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금을 자신의 손실이 아닌 사회 공동체 관점에서 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 Oblige)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즐거운 일도 혼자서 누릴 때보다 많은 사람과 같이 누릴 때 즐거움의 크기가 더욱더 커진다고 한다. 세금을 많이 내는 이에게 존경심과 박수를 보낼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4071 (사)제주YWCA초·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중체험활동프로그램 ‘ENERGY …  ×1 (사)제주YWCA초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 07-15
4070 (사)제주YWCA 정윤희 회장, ‘제 14회 인구의 날’ 기념식 제주특별자치도교…  ×1 (사)제주YWCA 07-14
4069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미는 것  ×1 심소연 07-14
4068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시행  ×1 심소연 07-08
4067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네이밍 공모전 “ 전국 대상 총149개 …  ×1 서귀포시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07-08
4066 지역을 살피는 따뜻한 눈길, 성산읍 사회보장 협의체  ×1 윤매순 07-06
4065 고향무정  ×1 ×1 강봉오 07-04
4064 무더운 여름 독서로 이겨내자!  ×1 고기봉 07-02
4063 “초록 감수성, 두 눈에 담고 마음에 심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7-02
4062 2026년 전국장애인체전을 먼저 개최하는 특별한 이유  ×1 ×1 제주도청 전국체전기획단 강수연 07-01
4061 사)제주YWCA초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6.25 전쟁 75주년 교육’ 진행  ×1 (사)제주YWCA초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6-30
4060 (사)제주YWCA초·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중체험활동프로그램 ‘복작…  ×1 (사)제주YWCA초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 06-27
4059 우리 팀이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이유  ×1 제주시청 여성가족과 허성진 주무관 06-27
4058 반려견 등록은 의무입니다  ×1 심소연 06-26
4057 다시 찾아온 제주의 푸르른 바다, 관광 쓰레기 문제에 다시 주목해야...   ×1 신하늘 06-26
4056 지하수를 지키는 가장 힘 있는 목소리, 바로 ‘도민’입니다.  ×1 물정책과 이준호 06-25
4055 6·25참전유공자회 제주지부–한전MCS(주) 제주지사직할지점, 보훈의 달 맞아…  ×2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제주특별자치 06-24
4054 추락하는 서귀포 구도심 상권 이대로 놔둘 것인가?”  ×1 ×1 김장관 06-23
4053 도민감사관의 역할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06-23
4052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도박문제예방교육’ 진행  ×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6-20
4051 제주 관광개발과 생태보전, 기로에 선 ‘관광 1번지’  ×1 김한휘 06-20
4050 제주 관광개발과 생태보전, 기로에 선 ‘관광 1번지’  ×1 김한휘 06-20
4049 무알콜 제도의 필요성: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선  ×1 이도이동주민센터 심소연 06-18
4048 독·미·프국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법' 한국의 과제 '가해자 주거 분리  ×1 이도이동주민센터 심소연 06-18
4047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1 고동현 06-14
1234567891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