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기고)공시지가 현실화!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일상
2019-02-25 14:21
도 노인장수복지과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 문원영

서할머니는(가명, 75세)잔뜩 화가 나서 읍사무소를 방문했다. 작년 5월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14만원으로 깍더니, 일년만에 또 공시지가 상승되었다고 “기초연금 제외”통지를 받으신 거다. 기초연금 탈락되고 화가 나는 일이 많아지셨다. 노인일자리는 바로 중지되어 27만원/월 소득도 없어지고, 틀니(25만원)․보청기(34만원), 핸드폰 요금(1만원) 할인 혜택도 기초연금 수급자라야 한단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생활관리사가 방문해주는 노인돌봄서비스도 냉․난방비지원(85천원/년)도 신청할 수 없다. “농사나 짓고 혼자 사는 노인네가 소득이 얼마나 된다고 이것저것 제외시키냐?” 한참을 하소연을 하신다.
문제는 지자체에서는 노인복지 정책수립 시 “수혜자 기준”을 기초연금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기초연금 탈락은 연금 소득이 없어지는 문제를 넘어서 일상생활 곳곳에서 장벽이 되고 있다.

최근 4년간(15년~ 18년)을 살펴보자. 전국평균 공시지가 21.3%상승하였으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48%인상되어 연금수급율은 66.46%에서 66.7%로 0.24%상승하였다. 그러나 제주는 54%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금 수급율은 2.5%감소(‘14년 64.91%→ ’18년 62.41%) 로 실질소득 증가 없는 어르신들도 연급수급에서 제외되고 있다. 제주 기초연금 탈락율도 전국평균에 2배이다. 세금은 2배~3배 인상되었고, 작년 신학기 제주대학교에서는 수백여명이 장학금 탈락되었다. 건강보험료는 인상되고,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이중삼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공시지가 이의신청건수만 해도 작년에 3,000여건 접수되었다.

지난 3년간 공시지가현실화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보여주었다. 우리도에서는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한 기초연금 기본재산공제액 인상을 지난 3년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제주사례에 공감하고 제도개선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반영은 안되고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금년 1월 표준지 주택가격과 2월 표준지 (토지) 공시지가 발표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공시지가와 기초연금 등에서 재산공제액 상향조정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부동산 투기억제, 조세제정 등을 위해 당연히 추진되어야할 정책이다. 복지기준, 서민 경제(국민건강보험, 장학금)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설계되고 세팅되어 있는 우리의 일상들이 재조정되지 못하여, 억울한 상황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게 문제이다.

사후약방문일지라도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맞춘 복지기준선과 서민가계에 미칠 영향들을 꼼꼼이 점검하고 대응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충분히 정책에 공감하고 지지할 것이다.

No 제목 이름 날짜
2434 제주도 미분양 주택의 원인은 투기적 가수요  ×1 경국현 부동산학박사 08-06
2433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안전한 제주를   ×1 고기봉 08-06
2432 한일 무역 분쟁, 종자 국산화 계기로 삼아야  ×1 [1] 이성돈 08-04
2431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꿈what"」 진로캠프 진행   ×1 서귀포YWCA 08-03
2430 제주의 금요일  ×1 ×1 이소연 07-30
2429 "제5기 한림여성농업인리더십아카데미 끝마침"  ×2 한림여성농업인센터 07-26
2428 한시 발표회 김세웅 07-25
2427 누구를 위한 부동산개발인가?  ×1 ×1 경국현,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07-23
2426 간성 성담길  ×1 오용순 07-22
2425 여름철 해파리 쏘임 주의  ×1 ×1 이도119센터 07-21
2424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프로그램 수료식  ×1 서귀포YWCA 07-11
2423 (기고) 동행  ×1 ×1 고홍일 07-10
2422 제9회 제주공공디자인 공모전  ×1 ×1 고경란 07-10
2421 제주YWCA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19 생활체육안전교실 청소년 스포츠안전…  ×1 제주ywca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07-08
2420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에 미리 철저하게 대비해야  ×1 ×1 비밀글 김지훈 07-08
2419 (기고)더욱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에 동참합시다  ×1 이희철 07-05
2418 청렴의 의미  ×1 정방동 07-03
2417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이해  ×1 ×1 비밀글 홍정민 07-02
2416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자연속의 치유" 프로그램 실시  ×1 ×1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07-02
2415 [기고] 기초질서지키기는 “관심과 책임감” 이다!!  ×1 고경학 07-02
2414 도망 다닌 기록 '백범일지'  ×1 강한익 07-01
2413 (국민청원) 지금은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할 때라 본다 이정태 06-30
2412 사라신용협동조합 세무상담 협약식  ×1 사라신용협동조합 06-27
2411 소각 사전신고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필요  ×1 비밀글 성산 06-26
2410 (기고)제주미래비전 공존의 가치,‘다름’을 넘어‘통합’으로  ×1 ×1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실 김성호 06-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