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주거복지 로드맵과 공공임대주택
2017-12-19 13:14
김성길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공공임대주택

최근 제주지역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경쟁률(봉개지구 국민임대 260세대 모집에 2,744세대 신청하여 경쟁률 11:1, 아라지구 행복주택 39세대 모집에 947세대 신청하여 경쟁률 24:1)을 보면 공적 주택이 더 많이 더 빨리 공급되어야 함을 느낀다.

공급측면에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형 주거복지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임대 2만호를 2025년까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주거정책인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이 계획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은 매년 13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OECD 평균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8%, 우리나라 6.3%)에 비하여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적 주택은 공급량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아쉬움은 있지만 계획된 물량이라도 더 빨리 공급되기를 희망한다.

주택단지를 신규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택지지구 지정 전후 이루어져야 하는 행정절차와 부지매입과 택지조성, 건축, 입주자모집 공고, 계약 등 여러 단계의 절차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두른다 해도 3∼5년 후에나 입주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중 건설임대 단지는 청년층 위주의 행복주택과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소셜믹스(social mix)로 계획하고 공급한다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게 됨으로써 단지의 활력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소셜믹스 도입 초기엔 고소득층의 분양주택과 저소득층의 임대주택을 동일 단지에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공급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지만 같은 공공임대주택이면서 입주자 유형이 다를 뿐인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믹스(mix)는 입주자 구성이 다양화로 보다 활력있는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공공임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급될 공공임대주택은 지역 차별화된 입주자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 수요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무작정 던지고 보자는 식으로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자신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입주자 신청을 받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당첨 점수에 훨씬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하면서 애를 태우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다. 물론 복잡한 주택유형과 그에 따른 입주자격 및 많은 구비서류 등은 개선할 필요는 있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신규모집과 예비자 모집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경우 신청자격과 배점 항목별 점수와 가점,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가 있으니 사전에 상담을 통하여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다.

참고로 LH 제주본부내 마이홈센터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LH제주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담당 김성길부장)

No 제목 이름 날짜
1926 올바른 전열기구 사용으로...  ×1 제주소방서 오라119센터 02-12
1925 (기고) 세금고민 해결해주는 우리지역 마을세무사, '그레잇!'  ×1 ×1 원미숙 02-12
1924 기고, 한라산을 함께 만끽하는 가장 쉬운 방법  ×1 자치경 02-12
1923 아시아 정상을 향한 제주유나이티드의 도전  ×1 강은방 02-12
1922 각종질병 자가치료~, 영어공부 잘하기~ 유익한 02-12
1921 남원119센터, 설맞이 소외된 이웃 위문 실시  ×1 남원119센터 02-09
1920 보이스 피싱 예방이 최우선  ×1 비밀글 성산 02-09
1919 제주한빛봉사회 성금 기탁  ×1 한국한센복지협회 02-09
1918 (기고)골목상권도 살리고 혜택도 쏟아지는 제주통카드!!  ×1 김효실 02-06
1917 교통혼잡해소를 위한 제주 교통정책(재전송)  ×1 양석훈 02-06
1916 제주YWCA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에버랜드 겨울 캠프   ×1 제주 YWCA 02-05
1915 청정과 공존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도민 외국어교육 추진  ×1 장영심 02-02
1914 (기고)N포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청년일자리 3종 시리즈  ×1 김정아 01-30
1913 (기고)'경운기' 대형사고의 주범!  ×1 ×1 고홍일 01-29
1912 효돈중, 제2회 동문 천일 김공순선생 장학금 700만원 기탁  ×2 효돈중 01-26
1911 해병대 ROTC 동우회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  ×1 임철종 봉사국장 01-24
1910 갔었고, 보았었고, 곱씹었다.  ×1 ×1 강현윤 01-23
1909 제주 한화 호텔&리조트, 봉아름지역아동센터에 169회차 목욕서비스 제공.  ×1 봉아름지역아동센터 01-23
1908 설 차례상 안전한 식품으로  ×1 고기봉 01-22
1907 여성들의 성공적인 취업! 새일찾기 준비프로그램과 함께하세요!  ×1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01-17
1906 정신문명발동에 의한 지구촌 통일 대한인 01-15
1905 한미 훈련 연합, 평화를 위해 연기해야 한다. 최효창 01-15
1904 평화와 협력은 북한 제재와 관련이 없어야 한다. 임현중 01-15
1903 (기고) 일도1동 골목길 이야기  ×1 ×1 일도1동 01-15
1902 (기고)제주할망들과 고소하고 구수한 오감체험! 겨울방학나들이어떠세요?  ×1 문원영 01-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