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본인서명 사실확인 새로운 제도, 우리의 노력!(기고)
2020-05-21 09:34
용담1동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 새로운 제도, 우리의 노력!

용담1동 주무관 진형숙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도입(2012. 12. 01.)된지 어언 7~8여년이 되어가고 있다.
동 제도의 장점을 보자면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감도장을 제작할 필요가 없어 도장제작비용절감과 더불어 인감도장관리가 따로 필요 없다는 점이다.
둘째, 특히 인감과 대비할 때 잦은 대리발급에 따르는 인감사고의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인감과 마찬가지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여 그 편의성 및 접근성이 훌륭하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발급실적을 보자면 인감대비 현저히 저조한 발급실적을 보이고 있다(2019년 제주도 기준 인감대비10%).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인감대비 저조한 발급실적의 원인으로는 첫째 인감이 과거 100여년 이상을 유지해온 오랜 관행이 큰 몫을 하고 있으며, 둘째로 일반 국민들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무관심 혹은 오해, 세 번째는 각 수요기관의 잘못된 인감요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00여년 이상을 유지해온 인감도장에 대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깨어지기는 힘들다. 이는 지나온 시간만큼의 시간이 앞으로도 필요할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 밖의 원인으로서 국민들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무관심은 일선 담당자들의 홍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극복할 수 있으며, 각 수요기관의 잘못된 인감요구 또한 우리 공공기관 스스로 줄이려는 노력으로 차츰 나아질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제주도는 최근 몇 년간 심도 있게 고민해왔고, 작년부터 각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본인서명홍보 및 체험발급을 적극 실시 중에 있다.
그 결과 2018년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실적은 기존 인감대비 3~5%대를 벗어나 현재 10%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해마다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분명 고무적이지만, 공공기관 마저도 인감을 요구하는 그릇된 관행은 분명 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종합하자면 본인서명제도의 보편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일반 국민들이 몰라서도 아니고, 발급실적이 저조해서도 아니다. 이는 단지 부수적인 걸림돌에 불과하고, 실제 주민들이 본인서명을 발급했을 경우 공공기관을 비롯한 사회 각 기관에서 실제로 쓸모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체험발급으로 일단 주민들에게 알리는데 성공하였지만, 그 주민들이 본인서명을 사용할 시기가 왔을 때 실제로 각 수요기관에서 받지 않으면 더 이상 본인서명을 발급시킬 명분도, 주민들이 발급하려는 동기마저도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기로에 서 있다.
인감처럼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는가 아니면 유명무실한 제도중 하나에 불과할 것인가... 조금 불편하겠지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나부터 달라지려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
우리 스스로 ‘본인서명제도의 보편화’라는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원한다면,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공무원이 우리의 역할임을 고려해볼 때, 공공기관부터 인감을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을 나부터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고민해볼 일이다.


보도자료(PR마당)
  • 이 코너에 올린 자료는 신문에 선별 보도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 보도자료(PR마당) 글 입력시 첨부파일 용량은 3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스팸 게시글로 인하여 회원만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No 제목 이름 날짜
26511 도내외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1 (재)경해장학복지재단 06-02
26510 오라동장,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홍보  ×1 오라동 06-02
26509 오라동장,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캠페인 홍보  ×1 오라동 06-02
26508 오라동지역자율방재단 병문천 하천정비 실시  ×1 오라동 06-02
26507 이도1동장, 차고지증명제 달라지는 사항 홍보  ×1 이도1동 06-02
26506 이도1동장,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적극 홍보  ×1 이도1동 06-02
26505 제주할망 수세미멩글기 프로그램  ×2 김임연 06-01
26504 제주할망 수세미멩글기 프로그램  ×1 김임연 06-01
26503 광일가요제 개최  ×1 제주특별자치도가수협회 06-01
26502 불탑사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3백만원 기탁 삼양동 06-01
26501 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주변 자연정화 봉사활동을 실시  ×1 법무부법사랑 06-01
26500 문화지원위원회, 재난지원 물품 릴레이 기부  ×1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문화지원위원회 06-01
26499 가정위탁지원센터 자연친화지원사업 진행  ×1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06-01
26498 용담1동장, 6월 직원과의 소통의날 운영  ×1 용담1동 06-01
26497 도두동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문화운동 추진  ×1 도두동 06-01
26496 오라동장,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홍보  ×1 오라동 06-01
26495 오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오름 둘레길 풀베기 활동 실…  ×1 오라동 06-01
26494 오라동주민센터, 주말 기동반 운영 불법 광고물 정비  ×1 오라동 06-01
26493 새마을지도자 용담1동 협의회 다중집합장소 방역 실시  ×1 용담1동 06-01
26492 이도1동장, 도민안전공제 홍보 적극 독려  ×1 이도1동 06-01
26491 이도1동장,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적극 홍보  ×1 이도1동 06-01
26490 오조리 새마을 부녀회 마을 안길 꽃길 조성 활동 전개  ×2 고기봉 05-30
26489 서귀포YWCA, 제주지역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단 모집 서귀포YWCA 05-29
26488 노형동주민자치위원회 등굣길 교통지도 실시  ×1 노형동 05-29
26487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원  ×1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05-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