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가구주택의 건축 기준을 완화했지만, 제주지역에서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건축법상 주택 사용 층수와 면적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별도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적용돼 실제 건축 규모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다가구주택의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12일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다가구주택의 주택 사용 층수를 기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확대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도 66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늘리는 것이다. 가구 수는 기존과 같이 19가구 이하로 유지된다. 이번 개정은 층수와 면적 제한으로 건축 규모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소규모 주택의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층을 주택 사용 층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어 주거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상황이 다르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별도로 적용되는 층수 및 높이 제한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구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개발 여건과 조성 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을 차등적으로 정한다.

제주지역 건축업계에 따르면 제주시 이도·아라·노형·삼화지구 등 주요 주거지역 상당수가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받고 있다.

실제 일부 지구단위계획을 비교하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단독주택용지 A는 건축물 높이를 최고 4층, 단독주택용지 B는 최고 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 가능한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다.

특히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층수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면 개정된 건축법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계획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규제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기존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제주시 도심권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 제한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때 정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여건과 형평성, 재산권 등 다양한 요소가 연관돼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건축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면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지구단위계획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수립된 만큼 규제 완화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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