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과 현 제주국제공항 간 역할 분담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영향으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일시 중단됐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항청)은 지난 26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용역 대행사인 (주)유신 컨소시엄 측에 초안에 반영할 미래 항공 수요 전망이 확정될 때까지 용역을 잠정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제항청은 제2공항 기본설계 수립 용역을 통해 제2공항을 오갈 것으로 예측되는 항공 수요를 재산정하고 있다. 기본설계는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공항 시설에 대한 배치 계획 등을 설계하는 과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용역 대행사와 같은 유신 측이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4년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기본계획을 고시하며 제주 전체 항공 여객 수요를 2055년 기준으로 국내선 3797만명, 국제선 311만명 등 4108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제2공항 반대 측은 과거 사전타당성(사타) 용역 예측치가 현실과 크게 어긋난 점을 근거로 기본계획 수요도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발표된 사타 용역에선 2025년 제주지역 항공 수요가 3940만명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이용객은 2952만명으로 무려 1000만명 가까이 차이가 났다.

항공 수요 재산정은 이런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항공 수요를 재산정하려면 제2공항과 현 제주공항 간 역할 분담 방안이 확정돼야 한다.

역할 분담은 제주지역 전체 항공 수요를 두 공항이 각각 얼마만큼 나눠 가질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도민들 사이에선 민감한 현안이다. 앞으로 주력 역할을 하게 될 주 공항이 어느 곳이 되느냐에 따라 경제적 이해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2015년 사타 조사와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선 현 제주공항이 국내선 수요의 50%만 담당하는 '국내선 전용'으로, 제2공항은 국제선 수요를 100% 감당하고, 나머지 국내선 50%를 흡수하는 '국제선 전용·국내선 겸용'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2공항이 주된 역할을, 현 제주공항은 보조 역할을 맡는 구조다.

2019년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선 이런 시나리오가 뒤집어졌다.

당시 용역진은 현 제주공항이 국제선 100%와 국내선 50%를, 제2공항이 국내선 50%를 각각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현 제주공항에 보조 역할을 맡기면 인근 상권 위축이 우려되고, 기존 공항시설 활용을 극대화 해 투자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토부는 5년 뒤 기본계획에서 두 공항 간 명확한 역할 분담 방안을 확정하지 않고 관계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은 제주도와 공항공사로, 국토부는 최근 이들 기관에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제항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오폐수 발생량 등을 담아야 하는데 이를 산정하기 위해 위해선 미래 항공 수요가 필요하다"며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전체 항공 수요 예측치는 기본설계 용역진이 도출한 상태지만 해당 수요를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이 각각 얼마만큼 나눠 가질 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순수 제2공항 여객 수요 전망치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항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다음달 중 완료해 늦어도 12월에는 항공 수요 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각 기관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낼 경우 목표 시점을 맞출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만 했다.

제주도는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한 도정의 공식 의견을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회의를 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 이익 관점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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