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위성곤 제주도정을 상대로 한 첫 국정감사가 지난 22일 열렸지만 기존 현안을 되짚는 수준에 머물렀다. 2년 만에 열린 국정감사였음에도 시간은 고작 2시간 30분에 불과했다. 제2공항과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제주~칭다오 컨테이너 항로 등 굵직한 현안이 도마에 올랐지만 심도 있는 검증과 구체적인 해법을 찾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과 제주형 BRT 사업의 절차적 타당성, 제주~칭다오 항로의 경제성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치안 불안과 불법체류 문제도 지적됐다. 그러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부족했다.

특히 민선 8기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민선 9기 들어 잇따라 재검토되는 상황에서 정책 변경에 따른 혼란과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했다. 위 지사는 전임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 도정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정책 재검토의 타당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

국정감사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가위임사무와 국비 지원사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책무다. 제주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중앙정부의 책임과 제도 개선 방안까지 살펴야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처럼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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