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공항 활주로. 한라일보 자료사진
| 2공항 2026.09.18 (09:11:02)삭제
2공항은 국책사업이라서 주민투표 대상인지 ??
ㅡ 제주특별법은 일반법(2공항,,공항시설법)
제주자치도 공공갈등 예방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기후환경부 예규...각부처 예규 모두포함
에 따른 국책사업도 제주특별법 기속력이 있다
ㅡ국가사무라도. 제주도내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므로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증진및 지역개발"자치사무임
제주특별법 공부하세요
일반법..공항시설법+도 조례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지방사업+개인사업 모두 기속력이 있다
ㅡ 특별법은 왜 특별법인지..무시하면 바보요
● 2공항은 일반법인 공항시설법으로 추진한다
그런데, 새만금,광주군공항 이전,가덕도 신공항
모두 특별법으로 추진한다,,,
2공항도 특별법 제정했으면 장땡인데 .공부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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