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가치 굳건히 확립
안정적인 재정 확보 역할도


[한라일보] 교육위원회 제도가 일몰되면서 많은 도민들이 교육자치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교육전문성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지,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마음을 저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제13대 전반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두 달 동안 그러한 우려를 신뢰로 바꾸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방향부터 기초학력 보장, IB프로그램, 신설학교 점검 등 교육시설의 안전과 환경 개선,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정책 질의를 이어왔다. 단순한 현안 점검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의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따져 묻는 의정활동을 통해 교육위원회 전문성과 책임감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했다.

교육의원은 일몰되었지만 교육위원회의 역할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반 도의원으로 구성된 새로운 교육위원회는 교육뿐 아니라 복지, 문화, 환경, 지역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식견을 교육정책에 접목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갖고 있다. 교육은 이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의 과제다. 다양한 시각과 폭넓은 정책 경험은 제주교육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힘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제주교육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제주특별법이 보장하는 교육특례다. 특히 자율학교는 제주만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교육자치의 선구적 제도다. 학생 삶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이 학교마다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자율학교 운영을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 교육과정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확산하며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교육자치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세워가겠다.

아울러 교육자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최근 국가 차원의 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약속이다. 교육재정이 축소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와 협력하며 필요한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

전국 교육감들이 제시한 공통된 비전 역시 학생 맞춤형 교육, AI전환, 교육복지 확대, 학교의 자율성 강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맞춰져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면밀히 살피며 교육 정책이 공약에만 머무르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제주의 교육자치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제도가 바뀌었다고 교육자치의 가치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교육위원장으로서 더욱 낮은 자세로 학교 현장을 찾고, 더욱 치열한 정책 검증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답하겠다. 아이들의 웃음이 빛나는 제주, 교육으로 가장 행복한 섬을 만드는 길에 늘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

<강동우 제주도의회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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