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관련 지표들이 적신호를 보이자 도의 재정 운용이 도마에 올랐다.

2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왕철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도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 재정 자립도 하락과 함께 통합 재정 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2026년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31.1%로 전국 광역시도 중 12번째 수준이며 2024년보다 2.9%포인트 낮아졌다. 또한 재정자주도는 2023년 70.1%에서 62.2%로 떨어진 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24년 3996억원에서 올해 4955억원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제주도가 재정 관리를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수입이 줄어들면 그에 맞게 지출을 줄이는 법인데 오히려 빚을 더 크게 지고 있다"고 집었다.

그러면서 "제주형 BRT,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수소차 보급 등 전국 최초를 쫓아가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불완전한 사업 추진에 따른 시행착오로 예산 낭비가 매우 심각한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예산 편성에 대한 불감증과 안이함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한림읍)도 "도 예산이 2022년 7조원에서 현재 8조4000억원으로 4년 만에 1조4000억원 늘었지만 정작 민생 체감은 없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2년 4018억원에서 2026년 1118억원으로 급감했고 올해도 449억원을 인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 잇단 외부 충격 속에서 도민 삶을 위해 예산을 최대한 편성해 온 결과"라며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다소 나빠진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위성곤 지사가 지방채 발행에 신중한 입장인 만큼 연차적 계획을 세워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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