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회의원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해야"

제주 국회의원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해야"
위성곤·문대림·이건태 의원 회견
  • 입력 : 2026. 02.02(월) 11:28  수정 : 2026. 02. 02(월) 17:54
  •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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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위성곤, 이건태, 문대림 국회의원. 오소범 기자

[한라일보] 위성곤, 문대림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취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건의 재판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으로 자행된 조작기소"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원수가 조작된 기소라는 족쇄를 찬 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정 전반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길 뿐"이라며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를 왜 폐기해야 하는지 끝까지 따지고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당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번 회견에 대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이 대통령 공소취소 요구는 명백한 사법 개입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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