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역대 최대 규모의 제주도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제444회 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7조 7875억원 규모의 제주도 새해 예산안을 전체의원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6명 가운데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내년 제주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보다 2092억원 증가했다.

의회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버스 준공영제 운영비 70억원, 예비비 31억원, 제주~중국 칭다오 항로 선사 손실보전금 7억원 등 총 679억 4000만원을 삭감했다.

또 이렇게 삭감한 예산을 읍면동 주민불편 해소사업과 주민숙원 사업비로 증액하는 등 쓰임새를 조정했다.

특히 의회는 이날 예산안을 의결하며 제주~중국 칭다오 항로 개설에 대한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고 사업 타당성과 재정 영향을 재점검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그동안 제주도는 제주~중국 칭다오 항로 손실보전금은 제주도 항만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는 것이 때문에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도의회 부대의견에 따라 심사를 이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에 대해선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해야 하며, 또 100억원 이상의 채무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선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없고 중앙 정부에 의뢰해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예산 심사의 마지막 관문격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계수조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었지만 감액 규모를 놓고 집행부와의 이견이 좁히지 못해 회의 차수를 변경하며 계속 논의를 벌였지만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마라톤 심사는 이날 오후까지 이어지며 급기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개회 시간도 오후 3시30분으로 미뤄졌다. 계수조정은 본회의가 열리기 몇 십분전에야 마무리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예산안 의결 직후 인사말을 통해 "제주도민이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의결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중단된 도로사업 공사를 재개하고, 대규모 시설 사업을 착공하는 등 각종 시설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역화폐 탐나는전과 공공앱 먹깨비 이용 활성화를 꾸준히 도모해 지역 상권과 소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예산 집행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 "후보자와 유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법률 정비 책임있게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1조5788억원 규모 예산안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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