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환경단체들이 환경부의 ‘생태계 기후대응 표준관측망 구축 사업’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사)곶자왈사람들,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환경부는 졸속·불법 기후대응 표준관측망 구축사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국 5곳에 30m 높이의 철탑을 세워 기후변화에 다른 생태계 변화를 관측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주 수산곶자왈도 대상에 포함돼 지난 22일 철탑 착공식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는 사업 계획이 ▷철탑 착공 위치가 곶자왈의 함몰구(숨골)로 정해진 점 ▷공사 자재·인부 이동 경로와 특산종인 가시딸리 군락지와 희귀식물 새우란 자생지가 겹침에도 사전조사가 미흡했던 점 ▷철탑에 대한 경관 시뮬레이션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오름 등에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이 사업의 추진 근거인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의3’(생태계 표준관측망 구축·운영) 조항을 신설한 법안은 2024년 10월 15일 발의돼 국회의 계류 중”이라며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착공식까지 진행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경우는 업체와 사전 이면 계약이 됐거나, 국제다자회의에서 섣부른 선언을 한 경우가 배경이 된다”며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 유무에 대한 검토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국회 입법이 이뤄진 후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표준관측망 구축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에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라”며 “입지의 선정과 자연·경관 훼손 방지 계획 등에 대해 지역과 협의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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