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현안 해결·재도약 계기… 공약 반영 시간 촉박
역대 공약 중 4·3문제 해결 '성과'… 갈등 속 2공항 추진도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무산 새로운 발전 방안 모색을


[한라일보]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 실시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3년만에 중도 하차하면서 실시되는 조기 대선이다.

윤 정부가 약속했던 제주 관련 공약 이행에 차질을 빚게 됐지만 이번 대선은 각 지역의 발전의 원동력과 견인차가 될 각종 사업 추진과 현안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또다른 기회이기도 하다. 대선에 나선 각 정당 후보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지역 공약을 내걸고, 이후 당선이 되면 국정과제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대선 공약에 지역 현안과 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조기대선은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60일 만에 치러지고 새 정부는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대선 후보와 지자체 모두 공약 발굴 속도전에 나섰다. 새 정부에서 지역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지방정부인 제주도와 제주국회의원의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난 정부 제주 대선 공약과 그 성과, 그리고 이번 조기 대선에서 거론되는 제주 공약들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ㅣ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제주 공약

대선에서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들은 당선 시 각 지역의 최대 현안 해결을 약속한다. 매 대선마다 정당별로 7~8대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이 되면 임기 동안 공약 이행을 가장 최우선에 두게 된다.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 확대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망 구축 ▷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 ▷제주 4·3문제 해결 적극 지원 등 제주 6대 공약을 제시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은 기존 제주공항을 확장하거나 신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입지를 선정하면서 임기 중 사업 방향을 설정했다. 4·3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4·3추념식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며 공약을 이행했다. 2014년 3월 24일 '4·3희생자 추념일 지정'을 위한 대통령령을 공포한 이후 4·3 추념식은 국가추념일로 지정돼 매년 열리고 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성 공약의 경우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돼 오는 5월부터는 국내에서 정기 크루즈의 준모항으로 운영되며 크루즈 여행의 주요 거점으로 위상 강화가 기대된다.

말 산업 특구는 2014년 1월에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4곳이 지정됐다. 이후 지금까지 국비 지원이 지원되고 있다. LNG 공급망 구축 역시 2019년 제주시 애월항에 제주도 천연가스 생산기지 건설사업 준공식을 기점으로 제주 LNG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졌다.



ㅣ이행된 공약, '공수표'된 공약도

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제주경관 보전을 위한 송배전선로 지중화 ▷제주국립공원 지정 ▷제주 신항만의 조기 완공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및 지역주민과 의 상생방안 확보를 전제로 한 제주 제2공항의 조기 개항 지원 ▷전기차 보급 확대와 실증사업 지원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귤원 정비와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4·3특별법 개정 및 유가족 지원 ▷서귀포시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추진 등을 공약에 담았다.

문 정부에서 공약 이행 성과로는 4·3 희생자 배보상을 담은 특별법 개정이 꼽힌다.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다.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이번 정부 들어서 본격화하고 있다. 강정 구상권은 법원의 조정 형태로 정리됐다.

제주 신항만 조기 개항은 문 정부 당시에는 이뤄지지 못했으나 지난 7일 해양수산부가 제주신항 건설 기본계획과 관련한 변경 계획을 고시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지역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지켜지지 못했다. 하논분화구 복원추진은 복원보다 보전에 무게를 두고 제주도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은 제주도가 매년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과 관련한 헌법적 지위 확보, 전역 면세화 등은 이행되지는 못했다.

20대 대선에서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가족관계 특례 반영, 보상확대, 희생자·유족 복지증진)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관광청 신설·제주 문화융성(해녀의전당 설치,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평화대공원 조성) 비전 실현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전기차 분야 전후방 산업생태계 조성, 미래모빌리티 거점 도시 육성 등)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구현(하수처리장 개선 등) ▷의료안전망 강화(상급종합병원 지정,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 소요예산 258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제주 해녀의 전당은 2023년 실시설계비로 국비 9억원을 확보, 건립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는 국가유산청이 지난해 10월 제주에 설립계획을 발표, 국비 약 400억원을 투입해 2030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제주 제2공항과 신항만은 모두 윤 정부들어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며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4·3과 관련해서는 혼인·입양신고 특례를 신설한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해 7월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가 출범했으며 최근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성과도 거뒀다.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는 환경부가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28년까지 413억원을 투입해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또한 미래모빌리티 거점 도시 육성의 일환으로 2023년 6월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기존 구간도 확대했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총 사업비 4309억원(국비 2015억원, 지방비 2294억원)을 투입, 2023년 4월 28일 착공했다.

기대를 모았던 관광청 신설은 2022년 10월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되지 못해 공수표로 전락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도 요원하다.

이처럼 역대 대선 공약은 제주의 발전과 현안 해결의 지렛대가 되기도 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과제도 적지 않았다. 공약으로 제시되더라도 정부의 강한 실행 의지와 제주도의 절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ㅣ21대 대선 제주 재도약 계기 만들어야

갑작스럽게 닥친 조기대선 국면에서 각 지자체는 지역 현안의 대선 공약 반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역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나 제도 개선 현안을 발굴해 공약화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역시 대선 공약 반영이 필요한 23개 과제를 추려 각 당에 제출했다. 각 당의 대선 제주 공약은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제주도가 제안한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공공기관 2차 이전(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제주4·3 아카이브 기록관 관립,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알뜨르비행장 부지 체육공원 신설), 제주신항만 개발사업 추진, 제주 역사문화지구 조성, 제주권 상급 종합병원 지정, 국가 기간 전력망(서해안 전력 고속도로) 제주 계통 확장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들 공약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지 여부는 각 정당별로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된다.

서울=부미현기자





[인 터 뷰 ] 김경호 제주대학교 교수


"한정된 예산 두고 지역 간 치열한 경쟁
후보 정책 살피고 전략적 공약 제안 필요"


김경호 제주대학교 교수는 18일 "대선 후보 공약에 지역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다른 지역과 제한된 예산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경제와 미래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력 대선후보들이 제시하는 방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공약을 제안하는 것이 유리하다"고도 말했다.

김 교수는 "배가 바다로 간다고 하는데 지역에서 제시한 정책이 산으로 가고, 그러면서 지역 정책을 지원해달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유력 후보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면밀하게 살피고 큰 틀의 산업적인 시대의 흐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해 후보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그에 맞게 요청하는 것이 공약 반영 가능성을 높인다"고 조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20년이 된 만큼 그 다음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그간의 대선 공약은 잘 집행돼 왔다고 본다. 특히 제주4·3의 경우 많은 과제가 해소된 걸로 본다"며 "다만, 이제는 한 단계 뛰어넘어야 할 시점이다. 이미 강원, 전북도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우리의 경우 그 다음은 무엇인지에 대해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대 선거 투표율 변동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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