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 출범과 과제] (4)행정의 신뢰성

[오영훈 제주도정 출범과 과제] (4)행정의 신뢰성
지사 입맛대로 행정은 불신만 유발
제주 건축사 이권 개입... 위원회 배제
도내 대형사업 참여 타도 출신은 위촉
같은 사업도 이중잣대로 판단해 허가
  • 입력 : 2022. 07.06(수) 17:03
  • 고대로 기자 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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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성공안착을 위해서는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주지사의 입맛에 맞춰 정책을 결정하고 변경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도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지난 2015년부터 본격 추진해온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지난해 11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JCC(주)에서 제출한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 부결처리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사업자인 JCC(주)는 지난 2020년 7월 도개발사업심의위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리자 건축물 연면적과 객실수를 줄이는 내용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했지만 사업은 좌초됐다.

오라관광단지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의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가운데 하나였다. 1997년 2월 오라관광지구로 확정된후 개발사업이 시작됐으나 잦은 사업자 변경으로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다.

그러던중 JCC(주)가 나타나 2015년 11월 개발사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후 도시계획심의, 재해심의 교통심의 도시건축 심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조건부 통과했으나 제주도가 막판 제시한 '자본검증'이라는 새로운 카드로 인해 사업이 백지화됐다.

제주도의 이같은 결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신을 안겨 주었다.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는 성과는 얻었지만 행정의 신뢰도는 추락했다.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도 문제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대에 지하3층 지상 14층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016년 9월 이곳에 680여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 도시공원 기능이 사라지는 것과 경관훼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제주도는 2017년 이곳에 1400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었다.

이에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제주도의 위원 위촉도 문제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도시계획위원회 건축분야 위원 위촉을 하면서 제주지역 건축사는 배제했다. 제주 건축사들이 이권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당시 도내 대형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지역 건축사를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분야 위원으로 위촉하고 또 서울지역 건축사 2명을 3번 연임시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건축사회는 문제를 제기했고 제주도는 앞으로 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전직 공무원은 "사업자들이 예측을 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며 "행정이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면 결국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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