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이달 내 어렵다

도의원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이달 내 어렵다
국회 정개특위 비공개 간담회서 논의 안돼
타 지역 논의와 병행해야 해 다음달 처리 목표
  • 입력 : 2022. 01.20(목) 16:56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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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제주도의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달 중에는 결론을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제주지역 도의원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개특위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인구수 증감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다루기 위해 출범해 각 지역의 의원 증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해 의원 증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논의해야할 사항이 워낙 많아 이 부분을 중점 논의했다"며 "정개특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만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돼야 함께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정개특위는 제주도의원 증원과 함께 교육의원 폐지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교육의원 폐지 여부를 두고 도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 정개특위 내에서는 제주에만 남은 교육의원 폐지를 이번에 본격 심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각자 지역구에서 교육의원이 폐지된 과정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이해가 높다"며 "다만, 도의원 증원과 교육의원 폐지문제는 소위원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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