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내년도 12개 사업 311원에 대한 국회 예산 증액을 국민의힘 중앙당에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국민의힘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 이만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민국 원내 대변인, 허향진 제주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에서는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고영권 정무부지사, 허법률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전액 또는 일부 미반영된 국비 311억원(12개 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증액해줄 것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증액 요청 사업 별로 보면, 신규 사업은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11억원) ▷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18.6억원)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사업(2억원)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34.5억원) ▷제주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31.7억원) ▷지능형 수처리 운영센터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사업(22.5억원) ▷제주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 개선사업(24.9억원) 등 7개 사업이다.

지속 사업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33억원) ▷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23억원)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73억원)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30억원)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7억원) 등 5개 사업이다.

도는 특히 이중 제주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기본 실시설계 용역 등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4·3특별법 전면개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이뤄지는 보상금 총액 중 미반영된 액수를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그 외 정책 현안 건의사항으로는 ▷제주평화대공원조성사업 정상 추진 ▷제주 제1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지원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제주특별법(7단계) 조속한 국회 입법 추진 등을 건의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제주의 4·3은 제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아픈 역사"라며 "4·3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제주가 평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4·3특별법 입법 과정을 통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의 트래픽 문제와 발전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주신 숙제들을 잘 검토해서 입법 조치 등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제주도에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기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비 확보액은 전년대비 13.1%(1940억원) 증가한 1조 6779억원이다. 여기에 내년도 4·3배보상액 1810억원(정부예산)포함시 1조 8589억원으로 증가한다. 4·3 배보상액 포함시 내년도 제주도 국비 확보액은 전년대비 25.3%(3750억원)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