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복지 시범사업 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복지 인력 낮은 처우… 이탈 방지 대책도 필요"

복지 현장 최일선에 놓인 사회복지사들은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의 김지은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 시행 후 무엇이 가장 많이 달라졌나=첫 번째 달라진 점이 민관협력 체계 구축이라고 생각한다.

시범사업 도입 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관 협력 전수조사가 가능해 져 복지 사각지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할 수 있게 됐다. 또 주민센터와 복지관에 종합상담 창구가 생기면서 복지 대상자가 두 기관 중 어느 곳을 가도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예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 중 하나다. 아울러 민간 복지기관이 공공 복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복지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게 됐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큰 효과를 본 사례가 있다면?=관내에 법정감염병 준 제2급감염병(CRE)을 앓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이 있었다. 어르신이 입원 치료를 받으려면 무조건 1인실을 이용해야 했고,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도 필요했다. 그러나 어르신은 이미 평생 모은 돈을 간병비로 모두 사용한 뒤였다. 며칠 동안 제주와 도외 지역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알아보았지만 제2급 감염병으로 인해 입소를 거절당했다.

감염병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상대로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진행하는 데 한계가 많다는 것을 느낀 순간이었다. 그러던 중 희망의 빛을 보았다.

복지관, 관공서,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과 간병비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논의 끝에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과 서귀포시청, 의료사회복지사협회가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했다. 또 서귀포의료원은 어르신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치료 연장에도 도움을 줘 비용 일부를 절약할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어르신은 병마와 싸우다 병원에서 숨을 거뒀지만, 여러 기관의 도움 덕에 조금은 덜 외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시범사업을 정착·확대하기 위한 과제는?=복지 대상자 공동사례 관리,주민 참여형 복지 거버넌스를 정착·확대를 하기 위해선 복지 뿐만 아니라 보건 분야와도 밀접한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 또 복지·보건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민간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번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 같다.

▶복지 현장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들이 있다면=앞서 말했던 사례처럼 법정감염병을 보유한 복지 대상자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감염병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과 홀로사는 노인, 중장년층 1인 가구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이 입소할 공립 전문 감염병 요양시설 개설이 필요하다. 더불어 의료시설에 수당을 지급해 감염병 환자에 대한 기피 현상을 최소화 해야 한다. 또 복지 수요인구는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현장의 담당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고, 또 복지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대우가 이탈을 부추겨 인력이 다시 부족해지고 주민들을 위한 전문성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를 해소할 방안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