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대담/ 좌남수 의장] “특별함 없는 '제주특별법' 싹 바꾸자"

[신년 대담/ 좌남수 의장] “특별함 없는 '제주특별법' 싹 바꾸자"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 입력 : 2021. 01.04(월) 00:00
  •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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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본보와의 대담을 통해 올해 제주도의회 의정활동 계획과 현안 해결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비자림로 확장·송악선언·드림타워 주차난 등
도민갈등 해소·사회적 약자 보호 온 힘 쏟겠다
절차·형식 구애없이 도와 선제적 협치 나설 것
재난지원금 추경 등 지역경제 회복 대책 마련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본보와의 신년대담에서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로 유명무실해진 '제주특별법'의 전면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더이상 특별하지 않은 '제주특별법'을 지금보다 앞선 고도의 차등적 분권을 담은 전부 개정안 마련 의지를 드러냈다.

좌 의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주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개회사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 "이제 제주특별법은 더이상 특별한 것이 없고 선점효과도 퇴색해 점점 타 지자체와 다를 바 없다"면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제주도와 의회, 전문가들이 포함된 범도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법'과 '특별자치도'의 미래방향성을 획기적으로 재정립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좌 의장은 제주특별법 기반의 차등적 특례 적용은 미흡하고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해 국세 이양, 보통교부세 확대, 면세특례 확대, 특별행정기관 추가 지원 등의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이르기까지 중앙부처 문턱에서 좌절되는 과제만도 한둘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로는 더 이상 제주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진단이다.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 활동은.

=코로나19는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도의회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슬로건으로 지속적인 의회혁신을 통해 일하는 의회 구현과 더 낮은 자세로 더 다가가는 민생의정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의 디딤돌을 놓겠다.

겨울철들어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의 일상의 삶 회복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더 큰 제주, 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로 더이상 특별하지 않은 '제주특별법'을 지금보다 앞선 고도의 차등적 분권을 담은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4·3의 완전한 해결에 힘을 쏟겠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제391회 임시회에서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으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중앙정치권과의 연대 강화에 나서겠다.

또 제2공항 건설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해 여론조사를 관철시켰듯이 비자림로 확장, 송악선언, 드림타워 주차난과 카지노 문제, 풍력발전 등 도민갈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겠다.

제주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비롯해 지방분권과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포스트코로나' 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제2공항 건설 갈등 등 도민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방안은.

=지난해 12월 11일 우리 도의회와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도민 의견수렴 결과는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으니, 여론조사 결과를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주길 바라며, 도민들께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장기화는 물론 겨울철 재확산으로 도민경제가 어렵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안타까운 마음이다. 지난해 예산 심의에서 제주도가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을 막아 재정확대를 이뤄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분야에 조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생각이다.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건의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지난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 등으로 도와 도의회와 갈등이 있었다. 올해는 도와 어떻게 협치할 것인가.

=제2공항 여론조사 합의처럼 현안 발생 때마다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 협의할 것이다.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보상 등 완전해결 방안 마련, '제주형 뉴딜 TF'의 성공적 수행, 방만한 출자·출연기관 운영문제 등을 비롯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의회 조직개편 등이 협치를 해야할 예상 현안들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도와 논의해나가겠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 제주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도의회의 역할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겨울철 재확산으로 인해 도민사회의 생존을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인위적 경기부양 없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제주 자체적으로도 재난지원금 추경을 논의해야한다. 피해를 보는 업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등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원희룡 도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 어떻게 평가하나.

='송악선언'은 송악산 오션타운, 조천읍 동물테마파크, 오라관광단지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을 중단케 하겠다는 것이다. 청정제주를 위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지역주민과 인근 토지주·전문가 등의 의견을 배제한 채 소통과 기준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협치의 역행, 정책의 역행이라고 본다.

▶새해를 맞아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아프고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고 신성한 기운을 가진 하얀 소의 해, 희망 가득한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도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슬픔과 아픔 없는 한해, 계획했던 일 모두 성취하는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어려울수록 힘과 지혜를 모았던 우리 도민들이다. 올해도 그런 저력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제주도의회도 도민 여러분께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리=오은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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