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장후보 추천 인사위 거수기 아니냐"

"음주운전 시장후보 추천 인사위 거수기 아니냐"
행자위 강철남의원 '사전 검증 미흡' 질타
출자출연기관장이 위원장 겸직도 지적
  • 입력 : 2020. 06.17(수) 17:0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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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제주도정 후반기 행정시장 임용후보자들의 '음주운전'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를 추천한 인사위원회의 중립·독립성 문제가 제주도의회에서 지적됐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이 위원장을 겸직하는 구조적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17일 열린 제383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소속 위원들은 제주도 총무과를 상대로 '인사위원회' 문제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포문은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이 열었다.

 강 의원은 최근 행정시장 임용후보자를 향한 비판 여론과 관련 "한 개 시를 담당해야하는 최고위 공무원인데 인사위에서 추천이 됐다. 인사위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면서 "충분히 인사위에서 사전에 걸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과 관련 '중립·독립성'확보 한계 문제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밀실 인사'를 우려하며 인사위원 명단 공개 필요성도 제기했다. 명단이 공개되면 도덕적 잣대를 갖추고 인사행정을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에 송종식 총무과장은 "인사위원들이 부담이 없고 외부 압력을 받지 않는다면 무방하지만 (공무원)징계권한도 갖고 있다"면서 좁은 지역사회에서 명단 공개는 쉽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도 출자출연기관장의 위원장 겸직 문제와 관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면서 "출자출연기관장이 되면 자발적으로 사퇴해야는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도지사가 인사위원을 위촉하면서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전원 다 지사가 위촉한 위원이 판단하니 회전문 인사, 측근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 같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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