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주시를 상대로 열린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클린하우스 문제점, 드림타워 논란, 특정 특허공법 사용 현황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명만(일도2동 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클린하우스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이끌어 가야 할 클린하우스가 이제는 쓰레기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동차에서 쓰레기 던져 버리고 가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클린하우스 주변 지역주민들이 차라리 클린하우스를 치워 달라고 요구하는 등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성능이 떨어지는 폐쇄회로(CC)TV로 무단 투기자들을 적발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정도"라며 "고민으로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우범(남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드림타워에 대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전면 재검토 결정을 문제 삼았다. 현 의원은 "현재 원 지사가 드림타워에 재검토 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착공 신고가 들어오면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가 났는데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다. 현 의원은 "관련 근거가 없는데도 원 지사는 도정질문때 취소하겠다고 했다"면서 "더구나 제주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인 데도 관계 공무원과 소통도 없이 그같이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화살을 원 지사에게 돌렸다.

　김태석(노형 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정 특허공법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교량사업 시 사용하는 특허공법이 다수 있는데 올해 교량사업 모두 특정 특허공법만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충분히 의혹을 살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기준에 맞지 않는 공법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2005년부터 시행해 온 클린하우스를 이제 와서 그만 둘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클린하우스 지킴이 등 관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드림타워와 관련해서는 착공 신고 접수 시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대응해 나가고, 특정 공법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