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2020 글로벌 환경허브 조성 로드맵(안)' 주요내용과 과제

[해설]'2020 글로벌 환경허브 조성 로드맵(안)' 주요내용과 과제
인수위서 논의 예상… 수용여부 시험대
  • 입력 : 2012. 12.24(월) 00:00
  • 강시영 기자 sy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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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핵심과제 반영돼야만 실효성 담보
실행계획 수립 위한 국비확보·정부참여도 필수

도, 내달 3일 대대적 세계환경허브비전 선포식

제주자치도가 마련한 '2020 글로벌 환경허브 조성 로드맵(안)'은 우근민 도정이 국제자유도시와 더불어 도정 양대비전으로 내세운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청사진이다. 제주자치도는 환경부와 공조속에 차기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제주 정책아젠다로 반영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의 전략은 오는 2020년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등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목표로 환경시설, 문화, 관광, 1차산업, 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제주를 친환경 사회체계로 구축하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를 위한 실천전략과 계획, 추진 일정이 이번 '로드맵(안)'에 투영돼 있다. 이 계획은 지난 9월 열린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이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전연구원 등의 전문가 그룹과 제주자치도의 주도로 마련됐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6일쯤 중간보고회를 연뒤 내년 1월3일 각계각층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아트센터에서 2020 세계환경수도를 향해 도민의 추진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한 세계 환경허브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무엇을 담았나=오는 2020년까지 도입기(2012~2013년)·확산기(2014~2018년)·완성기(2019~2020년) 등 단계별로 추진될 세계환경수도 로드맵에는 이대로만 실행된다면 제주의 패러다임을 개혁적 수준으로 변화시킬만큼 실로 방대한 규모의 사업과 실천전략이 망라돼 있다.

계획단계인 도입기에는 제주환경수도조성지원특별법 제정 등 도민들의 환경역량을 키우고 법적·인적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확산기에는 환경가치의 확산과 사회·경제·환경의 융합발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환경허브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유기농 농산물 생산 확대, 제주특산 및 약용 생물자원 클러스터 조성 등 환경을 통해 도민들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집중한다.

완성기에는 2020년 세계환경수도 인증과 UN환경기구 유치 등 세계를 선도하는 협력·발전모델을 제시하는 전략을 세웠다.

▶향후 과제=박근혜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그릴 인수위원회가 곧 발족해 가동하는 만큼 인수위에서 제주 세계환경수도 전략을 국가정책으로 반영하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는게 우선 시급한 과제다. 우 도정이 제주세계환경수도를 박근혜 정부의 100대 정책과제에 포함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인수위에서 먼저 수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매우 중요한 시험대가 놓여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마련한 로드맵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막대한 재원과 정부의 협력이 가장 관건이다. 당장 코앞에 닥친 현안이 세계 환경허브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국비 7억원, 지방비 3억원)를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시키는 문제다. 제주도의 환경수도 청사진은 이 용역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며 정부가 참여해야만 국가차원의 계획으로 격상되게 된다. 그래서 국비 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다행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용역사업을 반영했으며 예결위 심사를 남겨 놓고 있어 최종 반영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것은 용역을 위한 국비 확보와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에 제주도의 계획을 관철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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