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명 인력·장비 등 대폭 보강
불법조업·구조 구난에 신속 대응
남방해역 해상치안 확보가 관건

지난달 29일 제주의 오래 숙원사업이었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제주해경청) 신설이 확정됐다. 제주 해역을 담당하며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제주해경청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 지 3년만에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그동안 제주해경청 신설 과정과 설립 이후 달라지는 제주해경의 역할도 함께 살펴본다.

▶제주해경청 필요성=제주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어느 곳으로도 접근이 쉬운 해상 요충지이다.

이에 따라 강창일 국회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희락 해양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제주 남방해역의 전략적 중요성 및 해양 치안력 강화 차원에서 제주해경청 신설을 요구했다.

올해 6월 제주자치도 역시 제주해역의 경우 국가관할해역의 1/4을 차지하며, 수산자원과 해저자원 등 해양의 경제적 가치와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분쟁·해난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제주해경청 신설을 요청했다.

▶제주해경청 신설 확정=지난달 말 제주해경청 신설이 확정된 이후 현재 해양경찰청 조직개편안도 승인되어 인력 증원 및 내년도 예산 요구서가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상태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제주해경청 신설로 경무·경비, 정보수사, 해양오염방제, 항공단, 특공대 등 100여명의 인력과 이들의 작전수행을 위한 장비가 보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구조·구난 외에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과 대테러활동에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해해경청 소속의 항공대가 제주해경청으로 편입되면서 한해 평균 15~20건에 달하는 응급환자 후송 역시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도 도내의 도서지역이나 제주해상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헬기 출동을 위해 119→제주항공대→남해해경청의 순으로 접수한 뒤 다시 되돌아 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됐다. 또한 특공대 창설로 날로 흉포·조직화 되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과 남방해역에서 우리측 선박을 향한 테러에도 독자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전망과 과제=해양경찰청은 제주시 오등동 소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소를 제주해경청 부지로 정하고 논의를 끝낸 상태이다. 또 해양경찰청은 기획재정부의 인력과 예산반영 논의가 끝나면 '제주해경청 신설 준비기획단'을 꾸릴 계획이다.

제주해역은 한국 선박의 수출입 항로의 핵심적인 길목으로 선박통행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중 잠정 조치 수역, 한·일 중간수역, 이어도 과학기지 등이 위치해 핵심 해상치안지역이기도 하다. 제주해경청 창설로 독자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해진 만큼 남방해역의 해상치안을 확고히 하는게 중요한 관건이다.

이평현 제주해양경찰서장은 "'국민 중심의 해상치안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자치도가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지역, 세계관광 1번지가 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