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반발·관리 위임 모양새 고려한 조치 해석
'국가 관리 세계 추세·비용활용 유리' 말장난도
유네스코 3관왕 달성 도민 노력·지역특성 무시

진정국면에 들어갔던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환원 파문이 환경부가 우근민 지사와의 면담 내용을 부정하면서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11일 우근민 지사와 면담했던 문정호 차관이 '제11회 환경정책설명회 및 신기술 발표회' 행사 때문에 제주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면담 내용을 부인하는 해명자료를 내고 제주자치도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했다.

▶환경부 해명자료, 왜?=11일 우근민 지사와 문 차관의 면담 자리에는 두 사람을 포함, 모두 4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만큼 제주자치도나 우 지사가 문 차관과의 면담 내용을 허위로 발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면담에 배석했던 제주자치도 공무원은 "한라산 관리권에 대해 도민의 관심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과장된 사실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향후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날 반박자료는 지속적으로 국립공원 관리 일원화를 주장했던 환경부가 환원된 한라산 관리권을 제주자치도에 바로 위임하는 모양새보다는 지방분권위원회나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법적으로 위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부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문제가 환경부와 제주자치도의 분쟁으로 번져 내년으로 예정된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준비에 차질을 주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스처로도 분석되고 있다.

▶환경부 논리 타당한가=환경부는 14일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업무의 국가환원 필요성으로 6가지를 내세웠다. 국립공원은 국가관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지적은 말 장난에 불과하다. 내년 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를 주관하고 환경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갖고 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제주자치도의 한라산국립공원 관리 사례를 모범적 연구 사례라고 극찬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립공원 관리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 연간 35억원가량을 다른 분야에 활용가능하다는 지적도,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더라도 국립공원인 만큼 당연하게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지질공원이나 생물권보전지역 등에 대한 총괄관리도 다른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은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달성을 위해 제주도민들이 그동안 노력해온 성과와 제주지역의 특성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국립공원이 도로건설, 상업시설 난립 등 개발압력에 놓여 있는 점은 오히려 한라산의 관리권을 제주도가 유지하는 게 낫다는 정당성을 부여한다"면서 "국립공원의 가장 중요한 보전업무를 소홀히 하는 환경부가 한라산 관리권 환원을 주장하는 것은 조직이기주의와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