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호지역 지정·람사르 등록 추진중
산림청 "국비 매입… 자원 활용계획 차질"
관련 부처 협의 조정·道 '윈윈해법' 절실

제주시 선흘리 '동백동산 곶자왈'을 정부 지정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 습지로 등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곶자왈내 국유림의 보호관리·활용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곶자왈 매수보존사업과 제주도에 위임한 국유림 관리문제로까지 불똥이 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제주도가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습지보호지역·람사르 등록=환경부와 제주도는 제주시 선흘리 '동백동산 곶자왈(1.4㎢)'을 올해안에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습지로 지정·등록할 계획이다. 곶자왈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7월에는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환경부는 현재 부처 협의를 진행중이다.

▶산림청의 곶자왈 매수사업=산림청은 제주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9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5개년에 걸쳐 국비 300여억원을 투입, 선흘·한경곶자왈내 사유림을 대상으로 250ha 매수사업을 전개중이다. 지난해 국비로 62억5000만원을 투입, 선흘 동백동산 곶자왈(13필지)내 사유림 92ha를 집중 매수한데 이어 올해에도 지난 8월 기준으로 25ha를 매입했다. 지금까지 79억원을 투입해 117ha를 매수했다.

▶왜 충돌했나=산림청이 매수한 선흘 동백동산 곶자왈 일대를 대상으로 환경부와 제주도가 습지보호구역과 람사르 습지로 등록 추진하면서다. 습지보호구역 지정 대상 면적 138ha 중 대부분이 산림청이 매수한 공간이다. 산림청은 이 곳을 산림 유전자원보존림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환경부와 제주도가 이 일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기 위해 산림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보호관리라는 명분은 같지만 토지 매수 및 소유 주체인 산림청이 산림 유전자원보존림으로, 환경부는 습지보호구역 등 서로 다른 용도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 입장에서는 토지 매입 주체가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윈윈 해법' 시급=환경부측은 산림청 소유와은 별개로 이 지역이 습지보호를 위해 중요한 지역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습지법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지만 습지가 아닌 지역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은 최근 현장을 답사했으며, 제주도 고위관계자를 만나 앞으로 곶자왈 매수사업에 대한 중단과 국유림 관리문제까지 제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곶자왈 매입과 공유화사업을 추진중인 제주도 당국으로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의 곶자왈 매수보존사업 및 산림유전자원 활용과 환경부의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등록사업의 당초 취지와 효과를 모두 살리기 위해 환경부와 산림청 등 부처간 협의 조정과 제주도의 '윈윈 해법'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