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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 도민 공감대 형성부터"
공무원 증원·청사 재배치 따른 예산 등 문제도 산적
제주와미래연구원·한라일보 공동기획 현안 토론회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1. 04.20. 16: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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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시작한 지 10년째 접어들면서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제자리에 멈춰 있다.

최근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제주시를 2개의 관할로 나눠 행정시를 3개로 확대하자는 방안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와 맞물리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의사 합치와 도민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하며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은 공동기획의 일환으로 '제주시 2개 행정시로 분리, 득인가 실인가'를 주제로 지난 13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는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선 ▷현행 행정체계의 문제점 ▷행정구역조정, 주민자치권 확대로 이어질 것인가 ▷특별자치도 입법취지, 권력분산과 견제 가능한가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 관련 문제점 ▷도민 지지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강호진 센터장은 "내년에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선 도의회와 도청과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진도가 나갈 수 있다"며 "제주도정에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주민 투표를 실현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봉 위워장은 "내년 지방선거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약사항들이 나올 거라고 본다"며 "행정구역 조정 관련 논의는 아직 도민사회에 많이 퍼지지 않은 만큼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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