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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지방 행정기관 이관 실태와 추진 전략은?
김인성 행자위 전문위원 연구서 발간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04.08. 13: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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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 행정기관 이관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전략을 담은 연구서가 발간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김인성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이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의 운용실태와 전략방안' 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위원은 "역대 정부마다 지방자치·분권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원인을 구조적으로 밝히고 싶었다"고 발간 이유를 전했다.

김 위원은 연구서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오랜 기간 중단된 영향으로 자치·분권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1961년 5월부터 1990년 4월까지 지방자치제도가 중단된 30년의 기간 동안 지금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중앙부처와 각종 산하기관들이 추진해왔다"며 "그런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기존 정부기관 사무와 지자체의 자치권을 구성하는 고유 자치사무 등이 중복돼 자치권 충돌과 갈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은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제주도로 이관된 후 나타난 문제점으로 정부 예산은 줄어들고 제주 재정 부담이 늘어난 점을 꼽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중복될 때를 대비해 '지역 문제는 지역을 잘 알고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민과 가까운 행정기관이 처리할 수 해야한다'는 보충성의 원칙과,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이관한 사무를 해당 지역 기관이 잘 처리할 수 있게 제도와 재원을 뒷받침하는 완전한 보충성의 원칙이 제대로 확립돼야 한다고 김 위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연구서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전략을 5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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