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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해소·사전예방 해법 나올까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21. 03.22. 15: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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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제주시가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체계적 관리대책을 추진 성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제주시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공갈등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 올해부터 체계적 관리 및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지난달 갈등예상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응능력 제고에 나섰다.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추진방향은 갈등예상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하고, 갈등전문가 컨설팅 지원 및 공직자 역량강화, 주민과의 소통행정 강화 등을 통한 체계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이와관련 최근 올해 공공갈등 해소 및 예방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14개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에는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한림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허가 관련을 비롯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반발 문제 등이 포함됐다.

또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현장 협의 ▷비양도 도선 운항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관련 ▷함덕리 벽돌공장 승인 관련 ▷함덕에 쏙(SOC)공감센터 조성사업 ▷화북공업지역 레미콘 공장 사업승인 철회에 따른 행정소송 등이 선정됐다.

시는 이 가운데 공공갈등이 현저히 예측되는 사업이나 이해관계자간 합의 필요사업 등 갈등 강도 및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 3~4월중으로 중점관리대상 사업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사업에 대한 갈등전문가 컨설팅 지원, 갈등조성 전문가단 자문 및 운영활성화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선정된 사업들이 지속적인 갈등과 반발이 이어지는데다, 이해관계로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갈등해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때문에 보여주기식 해소대책 보다는 실질적인 해법마련 의지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주민들과의 소통은 물론, 사전 예방차원에서 사업진행과정의 투명한 정보공개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안동우 시장은 지난 주 공공갈등 해소 대책회의에서 "공공갈등 해소를 위해서 해당 지역주민과의 대화 시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안을 가지고 소통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선 의견수렴, 후 정책결정 방식으로의 접근을 통해 사전 갈등예방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전수조사에서 선정된 사업들 중 시범적으로 한 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앞으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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